[정책쟁점 일문일답] 최악의 조세정의, '부자증세'가 시급하다
1.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등, 각종 증세안을 발표한 이후 이를 두고 과도한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담뱃세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2조8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고 하는데요. 신뢰할 만한 추정치인가요?
⇒ 정부가 사전에 서민증세 논란을 의식해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가 4조5000억 원 내외라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2.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세수효과 사이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양 측의 추정치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인한 담배소비 감소효과 추정을 달리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44억갑인 담배소비량이 29억갑으로 34% 줄어들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 44억갑 x 1550원 = 6조8200억원
* 29억갑 x 3318원 = 9조6220억원
* 세수 효과 = 약 2조 8000억원
(주) 담뱃값 2000원 인상분 중 1768원은 증세분, 232원은 판매자 수익금.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향후 5년간 담배소비량이 연평균 48억3700만갑에서 36억2500만갑으로 25% 줄어들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 48.37억갑 x 1550원 = 7조4970억원
* 36.25억갑 x 3318원 = 12조0280억원
* 세수 효과 = 약 4조 5300억원
(주) 담뱃값 2000원 인상분 중 1768원은 증세분, 232원은 판매자 수익금.
이렇게 양 측이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담배소비량 감소효과 추정을 달리 하다보니 세수효과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3. 홍 소장은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효과 추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둘 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감소 효과를 과다 추정했고, 이로 인한 세수 효과를 과소 추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미국암학회와 세계폐재단이 공동 저술한 ‘The Tobacco Atla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담뱃값을 5000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담배소비는 15~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 담배소비가 34% 줄어든다는 정부 주장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미국암학회 등의 추정에 비춰 우리나라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했는데 담배소비가 15% 줄었다면 세수 효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납니까?
⇒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했는데 담배소비가 15% 줄어 된다면 세수 효과는 약 5조 6000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 44억갑 x 1550원 = 6조8200억원
* 37.4억갑 x 3318원 = 12조4090억원
* 세수 효과 = 약 5조 5890억원
(주) 담뱃값 2000원 인상분 중 1768원은 증세분, 232원은 판매자 수익금.
5.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담배소비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보는 근거가 있나요?
⇒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선진국의 경우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담배소비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일본정부가 담뱃세를 1500원 인상했는데요. 흡연율이 오히려 1%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둘째, 선진국들의 1인당 소득 대비 담뱃값 비율과 흡연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반비례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셋째, 최근 4000원대의 커피전문점 커피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담배값이 오를 때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기보다 오히려 고급 커피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6. 홍 소장 주장을 종합해 보면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인한 세수 효과는 최소한 5조원 이상이군요?
⇒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민세, 자동차세 증세와 지방세 감면 축소로 1조4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민증세 총액은 6조4000억원 이상에 이릅니다.
7. 서민증세보다는 부자증세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6년 전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로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았나요?
⇒ 저희 연구소가 추정한 바로는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로 기업들은 매년 8조 1200억원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6조 1600억원의 혜택을 받았고 중소기업이 1조 9600억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기업들에게 6조원 이상을 감세해 주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 서민들에게 6조원 이상을 증세하려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 서민증세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까?
⇒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들보다 역진성이 큰 세금들입니다. 역진성이 크다는 말은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조세액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세금을 늘리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됩니다.
9. 담뱃세의 경우 저소득층 흡연자 가족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요.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게 되나요?
⇒ 현행 세제 하에서는 담배를 하루 1갑 피우는 사람은 1년에 57만원의 담뱃세를 냅니다. 그러나 담뱃세가 2000원 오른다 가정하면 1년에 130만원을 담뱃세로 내야 하는데요. 연간 130만원의 부담은 연봉 5000만원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저소득층 흡연자의 어린 자녀들 입장에서는 연봉 2500만원 받는 아빠가 연봉 25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고 별도로 연봉 5000만원의 소득세만큼을 담뱃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자가 담배를 끊지 않았을 경우의 부작용입니다.
10. 일각에서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민증세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평가하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고소득층, 부유층,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이 증세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부자증세를 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는 한국의 조세제도 하에서 서민증세부터 하자는 것은 명분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11.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 OECD는 각국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이전의 소득 불평등지수와 그 이후의 소득불평등지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수를 비교해 보면 각국의 조세제도가 소득 불평등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그 기여도에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고소득층, 부유층, 대기업에 유리하고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12.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부자증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떤 세목부터 증세해야 하나요?
⇒ GDP 대비 세수 비율에 있어 OECD 평균과 가장 격차가 큰 세목부터 증세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먼저 소득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3.5%로 OECD 평균 8.4%의 절반도 안됩니다. 또 기업 세금을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비율은 2.6%로 OECD 평균 5.2%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증세를 하려면 개인 소득세와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증세를 해야 합니다. 반면 소비세 부담률(=GDP 대비 소비세 비율)은 OECD 평균의 3/4로 국민부담률 격차 3/4와 유사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로 부담하는 소비세를 우선적으로 증세할 이유는 없습니다.
13.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비율이 2.6%로 OECD 평균 5.2%의 절반이라 했는데요. GDP의 2.6%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 올해 우리나라 GDP는 대략 150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GDP의 2.6%는 1500조원의 2.6%이므로 약 39조원에 해당합니다. 이 통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OECD 평균에 비해 약 39조원 정도 사회보험료를 덜 내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4. 사회보험료보다는 법인세를 더 내게 하는 것이 중소기업에게는 유리한 것 아닌가요?
⇒ 물론 그렇습니다. 사회보험료는 비례세이고 법인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난히 커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큰 편이지만, 기업별 실효세율(소득 대비 조세액 비율)은 낮은 편이므로 사회보험료 증세보다는 법인세 증세가 더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15. 오늘 발언한 내용을 요약해 주시죠.
⇒ 오늘 제가 발언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2조8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서민증세 논란을 의식해서 세수효과를 과소추정한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담배소비가 34% 줄어든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소비 감소율이 25%라 추정했고, 미국 암학회는 15~20%라 추정했습니다. 셋째,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증세(지방세 감면 축소 포함)로 인한 세수효과는 6조 40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넷째, MB정부 하에서 대기업들에게 6조원 이상을 감세해 주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 서민들에게 6조원 이상을 증세하려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그만큼 고소득층, 부유층,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이 증세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부자증세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