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노동자 ‘정년’제도 - 참세상 펌

by 파란하늘 posted May 06,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야가 정년연장에 합의해 오는 1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엔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다. 1년 뒤인 2017년부턴 모든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하기로 했다.

외국의 정년은 어떨까. 주요 선진국들은 연령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정년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연금수급연령과 연결해 일정 연령 이상으로 정년을 강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년제도는 공무원을 빼고는 법적 제한이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 55~60세까지 정년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정년제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60세 정년 규정이 있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노력 규정일 뿐이라 효과는 없다.

미국은 연령차별금지법(ADEA)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 고령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67년 이 법 제정 땐 적용대상이 40~65세였으나 계속 개정하면서 연령을 올려 1978년 65~70세로 올렸다가, 1986년엔 아예 연령 상한조차 없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많아도 나이 때문에 퇴직하는 정년이란 말이 없다.

다만 이 법의 예외조항이 있다. 경영진이나 고위정책결정자, 경찰, 소방관, 항공관제사 등의 직업은 예외다.

영국은 2006년 ‘고용평등 규칙’으로 65세를 기본퇴직연령을 정했으나 2011년 4월부터 이를 폐지해 사실상 정년제도가 없다. 때문에 영국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특정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강제로 퇴직시킬 수 없다.

프랑스는 노동법에 고용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정년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한다. 프랑스 노동법에는 노령연금 완전액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연결한 별도의 정년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65세 미만 노동자에겐 정년을 두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는 노동자가 65~29세가 되면 해마다 한 번씩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류로 퇴직을 제안할 수 있을 뿐이다.

일본은 법적으로 정년제를 운영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일본은 정년의 틀 속에서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르면 정년은 60세까지로 한다. 그러나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토록 기업을 강제하고 있다. 일본 기업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일본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 60세 정년을 입법화하고, 그 실시는 1998년부터 했다. 정년 연장을 위해 일본 정부는 임금 하향조정과 퇴직금 제도 개편 등 기업에게 유리한 당근정책을 사용했다. 한국 고용노동부도 일본 모델에 따라 정년을 늘릴 경우 고용지원금 개편 등을 통한 당근정책을 사용할 예정이다.
?

  1. 19
    Nov 2013
    14:05
    No Image

    [민주노총] 산재사망 처벌및 원청 책임강화 교육 강의안(PPT)

    민주노총의 산재사망 처벌및 원청 책임강화 교육 강의안입니다.
    By뚝배기 Views3653
    Read More
  2. 04
    Nov 2013
    15:23
    No Image

    2013전국 노동안전보건활동가대회 자료집

    2013년 10월31일- 11월 1일 전국 노동안전보건활동가대회 자료집입니다.
    By불꽃 Views3453
    Read More
  3. 24
    Oct 2013
    10:21
    No Image

    [국제심포지엄] "네덜란드, 독일의 시간제 노동 실태,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전략" 자료집

    [국제심포지엄] 네덜란드, 독일의 시간제 노동 실태,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전략 - 일시, 장소 : 2013년 10월 16일(수) 13:00 ~ 18:00, 국회 도서관 421호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 주최 : ...
    By뚝배기 Views3424
    Read More
  4. 11
    Oct 2013
    14:49
    No Image

    [토론회자료집]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과 고용의 질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과 고용의 질 제고 방안 모색> 자료집입니다.
    By뚝배기 Views3511
    Read More
  5. 29
    Aug 2013
    12:33
    No Image

    박근혜 정부는 말하지 않는 '독일 철도 민영화' 비밀

    박근혜 정부는 말하지 않는 '독일 철도 민영화' 비밀   박세열 기자 /프레시안     '철도 민영화 방안'으로 비판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 산업 발전 방안'에서 한국 철도가 나아갈 방향으로 언급된 '독일식 모델'은 이상적인 모델일까? 정부가 '...
    By금강하구 Views3922
    Read More
  6. 02
    Aug 2013
    14:50

    [왜곡된 임금체계, 이제는 바꾸자] 누가 임금체계를 걸레로 만들었나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를 갖고 있다. 낮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으로 대표되는 기형적인 체계다. 특히 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임금체계가 급속히 왜곡됐다. 유연화·효율화 논리가 노동시장을 휩쓸면서 성과급이 우후죽순 도입됐다. 연...
    By바위처럼 Views4282
    Read More
  7. 28
    Jul 2013
    20:57
    No Image

    [통상임금] ‘한국지엠 통상임금 확대’ 판결 .... 법원 사실상 노동계 손들어줘

    ‘통상임금 확대’ 법원 사실상 노동계 손들어줘 서울고등법원이 26일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대립하는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By불꽃 Views5800
    Read More
  8. 26
    Jul 2013
    17:49
    No Image

    [자료] 민주노총 통상임금 대응지침

    민주노총의 통상임금 대응지침 자료입니다.
    By신발끈 Views3874
    Read More
  9. 10
    Jul 2013
    16:53
    No Image

    [금속노조] 연말정산 공제방식 개편 내용과 문제점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소득세법 개편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관련해 연말정산 공제방식 변경 내용과 그 문제점을 해설한 금속노조 자료입니다.
    By노돗돌 Views3837
    Read More
  10. 26
    Jun 2013
    14:29

    [김수현] '최저임금 오르면 일자리 감소', 경영계 주장 사실일까?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립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이 올해도 역시 반복되고 있다.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OECD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By바위처럼 Views5566
    Read More
  11. 20
    Jun 2013
    10:20
    No Image

    [금속노조] 2013년 분기별 법률학교 자료집

    금속노조의 2013년 분기별 법률학교 자료집입니다.
    By겨울바람 Views3942
    Read More
  12. 05
    Jun 2013
    13:51
    No Image

    [자료집] 간접고용철폐 토론회 자료집

    5월28일 국회 의정관에서 진행된 간접고용철폐토론회 자료집입니다.
    By신발끈 Views3719
    Read More
  13. 30
    May 2013
    14:30
    No Image

    [민주노총]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과 대응방향 토론회 자료

    2013년 5월 30일 민주노총 긴급토론회 자료 입니다.
    By노돗돌 Views3440
    Read More
  14. 23
    May 2013
    12:30
    No Image

    [송영섭]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쟁점과 판례의 입장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쟁점과 판례의 입장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송영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임금 2. 통상임금 3. 통상임금의 요건 4. 정기상여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 5.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의 형성 6. 인건비 상승을 이유...
    By노돗돌 Views3468
    Read More
  15. 14
    May 2013
    14:09

    [정책보고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By처음처럼 Views3501
    Read More
  16. 06
    May 2013
    11:47
    No Image

    각국의 노동자 ‘정년’제도 - 참세상 펌

    여야가 정년연장에 합의해 오는 1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엔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다. 1년 뒤인 2017년부턴 모든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하기로 했다. 외국의 정년은 어떨까. 주요 선진국들은 연령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정년제도를 원...
    By파란하늘 Views3659
    Read More
  17. 23
    Apr 2013
    13:28
    No Image

    [금속] 철강산업 발암물질조사사업 보고 대책마련 토론회 자료집

    금속노조 주최로 2013. 4. 16일 열린 "철강산업 발암물질조사사업 보고 대책마련 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By쇳물 Views3412
    Read More
  18. 15
    Apr 2013
    14:44
    No Image

    [민주노총] 2013 노동자 건강권 쟁취 조합원 교육 자료

    민주노총의 2013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조합원 교육 자료입니다.
    By뚝배기 Views3239
    Read More
  19. 08
    Apr 2013
    16:10

    [정욱식의 북핵이야기] 고조되는 '북핵위협론'과 미국의 '분할판매'

    [정욱식의 북핵이야기] 고조되는 '북핵위협론'과 미국의 '분할판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분할통치(divide and rule). 구한말 강대국들의 쟁탈전과 미-소 양대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을 경험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다. 한반도를 분단시...
    By신발끈 Views3477
    Read More
  20. 01
    Apr 2013
    13:57
    No Image

    [민주노총]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예산 축소하나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2013]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예산 축소하나
    By노돗돌 Views354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 17 Next
/ 17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