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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May 201212:44Read MoreNo Image
[김기덕] 통상임금을 묻는다
통상임금을 묻는다 김기덕 /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지난주 한 노동법학회의 토론회가 있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해서 토론을 했다. 요즘 뜨고 있는 노동법주제다. 지난 3월 말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By노둣돌 Views3805 -
09May 201211:15Read MoreNo Image
[자료] 통상임금 최근 판례와 금속노조
통상임금 최근 판례와 금속노조 입장 1. 통상임금 가. 통상임금의 개념 / 나. 통상임금 청구의 근거 / 다. 통상임금의 성립요건 2. 통상임금성 판단 (1) 정기상여금 가. 금아리무진 사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판결) 나. 지엠생산...By신발끈 Views3448 -
19Apr 201212:59Read MoreNo Image
산재처벌및 원청책임강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산재처벌및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토론회 일시 : 4월 17일 (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자료집 목차 산안법 위반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강문대) …………………… 4 산안법상 도급관계에서 도급 사업주 책임 강화 방...By바위처럼 Views2884 -
13Apr 201213:48Read MoreNo Image
[자료] 2012년 개정노동법 정리
2012년 개정 노동법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6. 최저임금법 7. 사회보험법 8. 장애인 고용...By바위처럼 Views2765 -
29Mar 201213:59Read MoreNo Image
[자료집] 양 노총 및 각 정당 노동정책공약 비교평가토론회
3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대강당에서 개최된 [양 노총 및 각 정당 총선 노동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자료집 파일입니다.By금강나루 Views2770 -
18Mar 201206:52Read MoreNo Image
[정책보고서]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대비 현실 임금 겨우 54% 월급만으로는 정상적 생활 불가능해 민주노총 2012년 표준생계비 발표 4인가구 5,261,474원으로 실질임금 급속하락! 1.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산출결과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2011년 11월 물가 ...By불꽃 Views2855 -
02Mar 201215:15Read MoreNo Image
[프레시안]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 중 북미 핵합의 의미는?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 중 북미 핵합의 의미는? 북한과 미국의 '2.29 합의'에 대한 미국 주류 언론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미 언론과 전문가 및 당국자들은 특히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이 외교를 장악하고 있고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이라...By뚝배기 Views4413 -
Read More17Feb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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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Feb 201213:16Read MoreNo Image
[노세극] 국민연금 기금 운용실태와 대안적 기금운용 방안 연구
국민연금 기금 운용실태와 대안적 기금운용 방안 연구 -노세극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제의 제기 2. 기존연구 검토 3. 논문의 자료와 구성 제2장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1. 국민연금 기금의 현황과 추이 2.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By새희망 Views2926 -
01Feb 201213:28Read MoreNo Image
한미FTA 체결 이후 거시경제 전망
한미FTA 체결 이후 거시경제 전망 새세상연구소 김성혁 연구위원 1. 한미FTA는 미국식 경제의 제도화 2. 한국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향상될까 ? 3.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국민경제와 괴리 4. 국가 기능 무력화되고 공공성 파괴 5. FTA 국가 제소...By뚝배기 Views2911 -
10Jan 201214:01Read MoreNo Image
[김기덕 변호사의 노동과 법] 현장권력
1. 조합원 신아무개씨가 분신했다. 현대자동차지부의 조합원이 분신했다. 지난 8일 주휴일 특근 중에 신 조합원은 자신이 근무하던 울산공장 엔진5부 작업장에서 불길에 휩싸인 채 쓰러졌다. 이른바 노동귀족이라 불리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조합원이 도대체 왜...By파란하늘 Views2764 -
02Jan 201213:28Read MoreNo Image
[김성혁] 한국 노동조합의 쇠퇴 요인
한국 노동조합의 쇠퇴 요인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 구성 및 내용 1) 연구방법과 시각 2) 논문의 구성 2장 선행연구 검토 1. 미시적 분석 2. 거시적 분석 3장 한국 노동조합 쇠퇴 현황 1. 노조 조직률 하락 2....By쇳물처럼 Views3367 -
28Dec 201102:57Read MoreNo Image
근로시간단축과 교대제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1 - 근로시간단축과 교대제 (김기덕 변호사) 1. 아무리 가려도 사물은 존재한다. 거짓의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사물의 실체를 없앨 수는 없다. 지금 이 나라 노동운동이 문제라면 그것은 노동운동이 쟁취해 온 노동자권리에서 나타...By신발끈 Views3169 -
13Dec 201115:23Read MoreNo Image
[토론회자료집] 복수노조 시행전후 노사관계 변화와 함의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실 공동으로 2011년 12월 8일 개최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단위 사례분석으로 통해 복수노조 시행전후 노사관계 변화와 함의에 관한 것입니다.By다람쥐 Views2887 -
29Nov 201111:48Read MoreNo Image
민주노총] 2011년 시장물가조사 관련 조사방법과 조사표
민주노총의 2012년 표준생계비 및 임금인상 요구안 작성을 위한 2011년 시장물가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 조사방법과 조사표입니다.By신발끈 Views2883 -
Read More15Nov 201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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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15Nov 20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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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15Nov 20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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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15Nov 20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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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06Nov 20110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