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해군기지 함정 앞 카약시위 "NO WAR SHIPS"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리는 서귀포시 강정 앞바다에 카약 시위가 벌어져 해경이 접근 통제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함식에 반대는 평화운동가 약 20여명은 11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강정동 서간도에서 10여척의 카약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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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 시행으로 임금 '반토막'

    기존 ‘근로중심’ 현장실습제도가 ‘학습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현장실습생 임금 수준이 크게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장실습생 신분이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전환되면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다. 국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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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 '사무장병원'이 챙겨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천7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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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낙동강 상류 4대강 수문, 6년만에 열린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4대강사업 보 수문도 6년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환경부는 "낙동강 8개 보 중 칠곡보를 뺀 7개 수문을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상주보·달성보·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 등 4개 보 수문은 취수제약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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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은산분리 대폭 완화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자본에 지분 4→34%까지 허용 재벌 은행소유 금지도 시행령 규정 “재벌규제 등 백지위임…법리 위반” 박영선 등 여당 28명 반대·기권 ‘상가임차인 보호’ 10년으로 연장 규제특례법엔 ‘사후 규제’ 담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대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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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남북 평양공동선언 채택] 한반도 전쟁위협 끝내고 평화로 가는 이정표 세웠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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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아픈 과거 바로 세울것" 울산 노동자상 건립추진위 발족

    2019년 '3·1절 100주년'을 목표로 울산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한국노총 울산본부 등으로 구성된 '3·1절 100주년 기념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17일 발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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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영장 정보' 전달한 판사들 "이런 경우는 없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수사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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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석도-만재도에 탄도탄 요격용 무기시험장 들어선다

    ▲ 12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석도-만재도에 탄도탄 요격용 유도무기 비행시험용 신규 시험장 설명회를 충남 태안 이장단 대상으로 열었다. 사진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석도 모습.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국방과학연구소(아래 국과연)가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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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9%로 하락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9%로 하락했다. 문 대통령이 50% 미만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8월 정기조사를 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이 전월 대비 12%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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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민주노총, 새 노동부장관 인사에 "적폐정당에 밀렸나"

    민주노총이 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관료 출신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명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에 앞장서야 할 시기에 이를 비껴가기 위한 무사안일 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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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검찰, 대학 캠퍼스 찾아와 학생 DNA 요구...“빈인권적 국가폭력”

    ▲ 검찰이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던 한신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DNA 채취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DNA법을 사회운동 진영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당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신대 총학생회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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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안희정 무죄에 “못살겠다 박살내자”…2만, 도로 점거에 횃불

    ▲ 사법부의 안희정 무죄 판결이 국민적 분노를 불렀다. 시민 2만 명(집회 측 추산)이 참여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집회가 18일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안희정은 유죄다’, ‘사법부도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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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가자 통일로!” 판문점선언 실천 8·15자주통일대행진 열려

    중앙통일선봉대, 학생통선대 등 8천여 명이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출발해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하는 '판문점선언 실천 8.15자주통일대행진'이 진행되고 '판문점 선언 이행'과 '대불제재 해체'를 촉구했다. ⓒ 노동과세계 이기범 (공동취재단) 종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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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기무사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한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보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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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폭염 속 내디딘 '평화의 발걸음'…제주 생명평화대행진 출정

    국책사업으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붕괴 아픔을 공유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성산읍 주민들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서 평화의 발걸음을 힘차게 함께 내딛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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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헌재 “‘법원 부근 100m 집회 금지’는 위헌…법 고쳐야”

    헌재, 주한 외교기관·국회·총리공관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 내년 말까지 집시법 개정해야, ‘청와대 100m 금지’만 남아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집회·시위 금지 장소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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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진보성향 판사들 대법원 진입, 사법개혁 탄력받나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관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보수성향이 강했던 대법원 판결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진통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선수·노정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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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삼성 백혈병 중재안 9월 말 나온다

    ▲ 반올림 “돈 없고 힘 없고 가난한 노동자라 해서 작업현장에서 화학약품에 의해 병들고 죽어 간 노동자(문제)를 1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상기 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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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 ... "희생자 한 명당 2억 배상"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기 구조 작업에 실패해 피해를 키웠으므로 희생자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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