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총파업 선언 후 전국 집회

by 바위처럼 posted Mar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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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6일 대국회 투쟁 시작을 알렸다.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개악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재벌 청부입법 판쳐"=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집회에 참여한 3천여명의 조합원들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은 싸울 수밖에 없는 정세"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대기업은 극우 보수정당과 결탁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끊임없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양산하며 노동법 개악을 주문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민중의 바람과는 반대로 재벌이 요구한 정책, 악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겠느냐"며 "특수고용 노동자,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외주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투쟁할 때 민주노총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3월 국회는 친재벌-반노동 개악 국회일 게 분명해졌다"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개악을 저지하고,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실현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총자본의 노조파괴 시도를 주저앉힐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밖에도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대우조선 일방매각 정책 폐기,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친화적 산업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 방향으로 행진했다.

◇3월 임시국회 노동법 개악 방어 총력=7일 국회가 열리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 내용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정부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근기법과 최저임금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탄력근로제 1년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환노위를 거치며 노동계가 반발하는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정 합의가 이뤄질 경우 3월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까지 다뤄질 여지도 있다. 민주노총은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서 재계 요구안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노총 임원들은 이날부터 국회 앞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달 말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 때까지 가맹·산하 조직별로 국회 앞 집중투쟁을 한다.

◇저조한 파업 참여율=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현대·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등 30여개 사업장 3천200여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현대·기아차는 확대간부 중심으로 2시간 파업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4시간 파업했다. 민주노총 파업 주력부대로 여겨졌던 완성차 노동자들이 사실상 파업에 불참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파업 조직화 일정이 촉박했다"며 "국회에서 개악 노동법안이 상정됐을 때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총파업 자체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전국 13개 지역에서 미조직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를 함께 외치고 요구하는 총력투쟁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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