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엽] 값싼 청년 노동으로, 기업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

by 바위처럼 posted Jul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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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청년 노동으로, 기업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 도제학교, 무엇이 문제인가
 




조상을 잘 만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사람들을 빼고는, 직업능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국민의 직업능력이 국가 경제력에 밑바탕이 되기에 현대국가는 자국민의 직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

우리의 직업훈련 관련 지출 규모는 GDP 대비 0.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영미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에 속하는 국가는 평균적으로 GDP 대비 0.6% 예산을 직업훈련에 투입하고 있으며,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그보다 높은 1%대 수준이다. 이렇게 유럽 복지국가들이 직업훈련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이유는, 사회 계층의 양극화로 인해 불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도록 국가가 일자리를 통해 복지를 실현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사회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능력을 키우는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에 직업훈련 관련, 민간부분의 영역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국가영역의 구성을 톺아보아야 한다.  

정부는 직업훈련 대상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산의 94%를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다. 각 사업에 배분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재직자 훈련(43.3%), 실업자 및 구직자 훈련(18.5%), 인력부족분야 훈련(38.2%)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렇다면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일학습병행제도'는 어디에 놓여 있을까. 재학생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니 재직자 같기도 하고 미래의 직업을 구하고자 하니 구직자 같기도 하다. 재직자로서 직업선택과 구직자로서 학습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쉽게 답을 할 수 없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일학습병행제 법률안에 이런 모순점이 그대로 담겨 있다.  


ⓒ프레시안(허환주)


일학습병행제, 산업체특별학급을 변경한 것과 불과하다

산업체특별학급이란 배움의 기회를 잃은 청소년들에게 산업체부설학교와 인근 중·고등학교에 부설 특별학급을 만들어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학급의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시간 2/3 정도를 이수하고 현장실습 시간을 1/3 이내에서 하도록 한다.

1977년에 신설되어, 1987년 당시 학생 수는 6만507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중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점점 줄어들다가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는 존재 자체가 미미한 상황이다.

과거 산업체특별학급 학생은 일반 다른 학생들과 달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산업근대화의 선구자로 미화되기도 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국정운영 기조로 삼았다. 하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아닌 개인 실력과 능력으로 성공신화를 열겠다는 '능력중심사회'는 우리의 전근대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줄 뿐이다.  

그 속에서 기업 재직자들에게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거나, 일하면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다. 일명 일학습병행제다. 그런데 2015년 4월,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정부에서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부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정책을 발표한다. 이 제도는 2015년에 9개 학교 503명을 시작으로 16년 60개 학교 2674명, 17년 200개 학교 3만6000여 명으로 확대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다.

도제학교의 취지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통해 한국의 청년 고용률을 개선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단순 기술인력 확보 후 기업의 가격 경쟁력 강화 등이 있다. 이런 목적을 지닌 도제학교는 지금까지 3학년 1년 이내로 제한한 현장실습과 다르게 2년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결국, 도제학교는 산업체에서 일하면서 자격을 획득하는 것과 고등학교 학위를 인정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형태로 진화한다.  

도제학교와 같은 일학습병행제는 보편적 중등교육이 실현되지 못했던 시절에 가정형편을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던 산업체 부속학교나 특별학급과 거의 다르지 않다. 어린 나이에 직무를 수행하는 그 본질은 매한가지다.

해외 도제훈련과 우리의 도제교육은 같은가 

노동능력은 직업능력에 비해 광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정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기 필요한 능력을 직업능력으로 정의되고,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 직업생활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 신체활동, 지적활동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노동능력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면 집에서 사용할 책상을 나무로 만드는 노동능력은 매우 고도의 지적기능과 신체기능을 필요로 하나, 돈을 직접적으로 버는 생산 활동은 아니다.

훈련과 교육의 차이가 구분이 되어야 독일, 스위스 사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훈련은 직업의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숙달하는 과정이다. 근대 산업화 이후 직업 내 직무가 세분화 되면서 노동자의 활동이 직업 전체를 총괄하지 않게 되었다. 훈련의 현대적 의미는 장기간이 아닌 단기 과정을 통한 기능 익힘이다.

그에 비해 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한다. 기술교육의 고유한 영역은 인간 발달의 다양성 측면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구상력과 구상된 물체를 만들어내는 실행력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교육의 목표는 보편적인 직업인들이 갖추어야 기술적 소양을 키우는데 있다. 결국 직업훈련이 단편적인 관점에서 신체적 기능 숙달에 의존한다면, 교육은 종합적 관점에서 인간의 다양한 기능을 발달을 추구한다. 도제교육생은 학업을 마친 일정 수준의 발달이 완성된 재직자가 아니라 아직 교육이 필요한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다른가 

청소년 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숙련노동에 내모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전 정부와 현 정부는 같은 제도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튼튼하게 해줄 인재를 키운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입시교육을 완화하여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했다.  

교사로서 나는 정부의 이런 정책이 크게 걱정스럽다.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상당한 동료성과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동료, 특히 선배로부터 일을 배우며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외주화와 간접고용으로 점철된 현재 우리 산업 현장은 이직률이 높아 동료부터 배움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산업 현장에 학생들을 내보낸다면 제대로 일을 배울 수 있을까.  

또한 우리 중소기업은 현장동료들의 일머리와 손재주를 어깨너머로 배우는 체계적이지 못한 사내훈련을 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 내 훈련교사와 훈련생이라는 개별구조를 만들어 별도 공간을 마련해 훈련하는 체계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일학습병행제는 우리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또한 일선학교에서 일학습병행제, 즉 도제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정부관료 책상에서 나오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면 학교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변형되기 마련이다. 2017년 강원도 00학교 선생님이 생을 마감한 사건은 도제학교 운영으로 학교현장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들어내고 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학습에 집중할 시기를 놓치고 방과 후 야간에 정식교육과정을 받는 식이다. 수업을 집중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도제학교 정책은 도제교육을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학교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도 아니다. 그저 청년노동자의 값싼 비용에 기대 낮은 생산성 기업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제도에 불과하다. 이런 제도를 법까지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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