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군인식당을 관리하는 주한미군 403야전지원여단(403d AFSB)이 한국인 조리원과 취사노동자 74명을 9월30일자로 해고하겠다고 주한미군한국인노조에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군인식당 업무를 내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외주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 노동자 500여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노조는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감원 및 하청계획 분쇄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올해 2월 한미 양국이 전년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인건비를 최우선 배정하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며 "합의안 집행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대량 감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집행기간에 인건비가 사용되지 않으면 이 돈은 우리 정부로 반환되지 않고 주한미군에 귀속된다.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는 1만3천여명이다. 이들의 임금은 한국 정부가 88% 부담하고 나머지 12%를 미군이 부담한다. 그런데 외주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군수지원비 항목으로 지출된다. 군수지원비는 한국 정부가 100% 부담한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전국 군인식당을 내년 10월까지 모두 외주화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한국인 노동자 500여명이 해고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시설사령부(IMCOM)도 차량정비 등의 업무와 관련해 외주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고되는 한국인 노동자가 3천여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노조는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군수지원비는 매우 포괄적인 항목으로 돼 있어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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