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노총은 17일 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민주노총 임시(정책)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할 예정이었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정치권을 비롯해 노동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오후 7시 30분 기준, 재적인원수 총 1137명 중 535명이 참여해 과반인 569명을 넘기지 못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유회를 선포하고 “지도부의 조직 역량이 부족했다”라며 “의결정족수를 채워내지 못하고, 힘있는 결정을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안건 회의 대신 오전에 진행된 정책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오후 8시 30분 폐회했다.
애초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방침안은 △민주노총은 당면한 총파업 과제 및 사회 대개혁 과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관철해 내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총연맹 및 가맹 산하조직이 참여하는 노정교섭, 산별교섭 등의 중층적 교섭구조를 확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상층간의 합의가 아닌 가맹 산하조직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조직 내 민주주의 실현의 원칙 견지 등이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목표로는 △구조조정 저지 및 좋은 일자리 확보,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관계법 전면 개혁 등 의제 공론화 및 관철, △업종 및 산업별 노사관계의 제도적 구축을 통한 초기업적 집단 노사관계 재편, △자율적 노사관계 환경 구축, △총노동교섭 본격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이날 일부 대의원들은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가 말고 문재인정부 친기업 정책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서를 준비했다. 대의원 101명과 현장 간부 184명, 조합원 451명이 연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5월 최저임금법 개악에 항의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정부는 더 노골적으로 친기업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아무 명분 없이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9월 28일, 10월 10일 두 차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에도 동의 얻지 못했는데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직권상정했다. 경사노위 참여 관련 자료는 대의원대회 일주일 전에야 공개됐다. 지도부는 투쟁만 해서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것은 혼란을 조성하고 투쟁 잠재력을 약화할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대화 아닌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21일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슬로건으로 걸고 총파업에 나선다. 주요 요구안으로는 △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임금 확대 △안전사회구축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 개혁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