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한국노총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동계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노동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노동관련법 개정에 소극적인 정당과 정치인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3만여명(경찰추산 1만7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합원들은 이날 대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규탄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 가고 있지만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위태롭기만 하다"며 "고용률 70%라는 수치에 집착해 구조조정과 장시간 노동, 정원축소로 쪼그라든 정규직은 증원하지 않고 멀쩡한 일자리를 쪼개 시간제 비정규직만 양산하려는 정부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조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남용규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등 5대 노동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국노총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정당과 정치인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한국노총은 지금의 민주당을 만든 자랑스러운 창당 동지"라며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노동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인권무시·노동무시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당연히 확대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생산의 주체이자 국가 운영의 근본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 화합과 발전은 있을 수 없다"며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법 개악 저지·비정규직 차별 철폐·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다.
한편 야당 대표와 함께 초청을 받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대회 당일 오전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