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 지회와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11일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업체 폐쇄와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주, 아산, 울산, 서울 등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일 노동부 전주지청을 비롯한 울산·아산·서울 노동부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주관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향한 첫 행보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강성희 비정규직 지회장은 “노동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노동부가 미온적인 자세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갖게 됐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윤종광 수석부본부장 역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임금이 다르고,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겪어야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불법파견이 명백했지만 노동부는 책임을 회피해오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에게 사과하고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업체 폐쇄조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어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금속노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과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강성희 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언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을 면담하고 불법파견업체 즉각 폐쇄를 주문했다.

항의면담을 마치고 비정규직 강성희 지회장은 “노동부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고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지청 차원에서도 전주공장의 14개 불법파견업체 폐쇄조치를 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공장장 면담 추진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이동기 의장은 “이번 싸움이 비정규직 철폐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후에 정규직과의 연대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업체 비정규직 정리해고에 맞서 소위 '아름다운 연대'라 불리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범적인 연대 모델을 만들어 냈던 전주공장위원회가 이번에도 의미있는 결실을 맺게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판결문에 “최 조합원(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파견 관계에 있다”고 명시하면서 “2년이 지난날부터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현대차 울산공장 96개, 아산공장 14개, 전주공장 14개 등 모두 124개 사내하청업체는 위장도급형태로 파견노동자를 8,000명가량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견업체들과 ‘도급계약’을 갱신하면서 불법파견노동자를 계속적으로 양산하면서 불법을 은폐하려는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내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7월 22일 대법원 판결로 현대자동차에 불법파견된 사내 하청업체를 즉각 폐쇄하고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참소리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