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 개혁 3가지 요구사안을 반영하지 않을시, 10월, 11월에 걸쳐 대규모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로드맵이 지난 10일 3차 방안 발표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이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총파업을 포함한 하반기 대규모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대영빌딩(민주노총 건물)에서 민주노총 임원 1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 개혁을 위한 3가지 요구사안을 제시한 뒤 "이러한 정당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10월, 11월에 걸쳐 연대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기업은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 자산이므로, 그 개혁방향 역시 이러한 존립 목적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 국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공부문노조 참여하는 국민적 토론 보장 △ 필수공익서비스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영화 중단, 공적 영역 확대 △ 국민의 실질적 감시.참여 인정되는 공기업 운영구조 혁신 및 공공서비스 강화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1차, 2차, 3차에 걸쳐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구상은 결국 외형만 '선진화'의 탈을 썼을 뿐, 실제로는 공기업을 재벌들의 돈벌이로 내주기 위한 민영화 추진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1~3차에 포함된 주요 공기업의 선진화 방안(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가스공사의 도입부문 민간 참여 등)은 외형적으로는 민영화가 유보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필수공공서비스인 이들 철도, 가스, 전력, 지역난방, 공항 등의 국가 기간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 조치가 시행되면, 즉 지분을 매각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면 자연스럽게 공기업의 운영방향은 공적 영역 확대 및 공공서비스 강화가 아닌 수익 중심의 운영, 비용과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민영화의 기반 구축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민의 삶에 직격탄을 안겨줄 공기업 민영화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그 흔한 공청회나 국민토론회 한번 없이 일방적인 추진 과정을 밟았다"며 "공기업 개혁은 철저하게 국민의 요구와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강조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자유화 정책의 문제점은 지금 미국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무제한의 자본 자유를 둔 것에 대한 세계적인 반성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고 꼬집으면서 "이런 국민들의 재산인 공기업을 사유화하면서 사회적인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공기업의 대수술'이라는 명분 아래 감사원 감사 및 공기업 기관장 물갈이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과 한나라당 대선, 총선 인사들을 배치하는 사상 최악의 '낙하산인사'를 자행했다"며 "심지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1차 사장 추천 시 탈락된 인사가 다음에 사장으로 내정되는 웃지 못할 파행이 자행되기도 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공공운수연맹은 10월 말부터 대대적인 총파업 찬반투표가 예고돼 있으며, 정부의 민영화 조치가 강행될 경우 11월 중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9월 26일 파업을 최종 결정하고 파업찬반투표를 마친 서울 지하철노조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부산 지하철노조가 21일부터 23일까지,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가 21,22일 양 일 간에 걸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한 날 한 시에 총파업이라는 전술을 배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3차 민영화 조치가 발표된 계기로 11월 노동자대회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력투쟁 결의가 있은 이후, 정부가 이러한 정책들을 수정, 후퇴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11월 중순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도 다음 주 21일부터 28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상재 위원장은 "지금 겉으로는 YTN에서 낙하산 사장과 관련한 사내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회의 공기업 전체를 사유화하기 위해서 그 전초단계로서 언론을 먼저 장악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이 표면화되고 상징화되는 곳이 YTN"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전체가 참여하는 산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 투쟁이 민주노총 차원의 공기업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쟁과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실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