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연장하면 정규직은 사라져..극도로 고용불안"
- 민주노총은 30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법 개악 저지를 위해 2월 국회에 맞추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노동자의 삶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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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100만명 해고설'을 "비정규법을 개악하기 위해 해고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비정규법 시행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벌 중심 경제 정책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근거로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형태 변화 비율이 기간제법 이전과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줄어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들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대책위 공익위원마저 일자리 감소는 세계적 경기불안이라고 했다"면서 "비정규법 시행으로 고용총량이 감소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기간연장이 해고를 막는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부추겨 고용불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할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 고용의 파견 대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비정규직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파견허용업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차별 시정신청권자를 노조로 확대하고 △간접고용에 대한 입법 방안을 마련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임시국회 기간인 2월에 대규모 집회와 대국민 선전홍보, 연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오는 14일에는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비정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이어 2월 셋째 주부터는 산별, 지역별 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