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2천명 서울 집중…9월 언론장악 입법 저지 투쟁 예열

인터넷 공간의 동토화, 각종 무리수를 동원한 방송 장악 노골화 등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인 언론장악 시도가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이 오는 23일 이에 맞선 파업을 결의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대의원 171명 중 92명이 참여한 투표에 74명 찬성으로 이같이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파업은 KBS에 대한 표적감사, PD수첩 검찰 수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심의, YTN 등의 낙하산 인사 강행 등 이명박 정부의 여론통제가 독재정권 수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언론계 안팎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7월의 '부분 집중 파업'  또 오는 9월 국회에서 논의가 예정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및 방송사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법적 장치들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9월 전면 투쟁을 위한 예열 과정이기도 하다. 23일 예정된 파업의 투쟁 수위와 방법은 조합원 1만8천여 명 중 약 2천여 명이 서울로 집중 상경해 '한판 붙자 이명박' 이라는 제목의 파업 집회를 열고 하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집회 장소는 국회 앞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집회 후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이다.   또 YTN 구본홍 사장의 날치기 선임을 무효화하기 위한 YTN 조합원들의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적극 지지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도 논의 중이다.   언론노조 김성근 조직생의실장은 "조중동을 제하고, 다른 언론사들이 의미있는 보도를 해 보도를 중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 필수 보도 인원을 제외한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나라당이 오는 9월 국회에서 미디어 법 개정을 할텐데 그때는 강도 높은 전면적인 싸움을 할 예정"이라며,"이번 파업은 하반기 투쟁의 밑그림을  그리고 조합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연달아 KBS, PD수첩, YTN 사태 등이 발생해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었다"면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식의 언론탄압은 없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언론 독재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노조가  내건 파업요구안은 △산별협약 쟁취 △언론 장악 결사 저지 △방통심의위의부당 심의 무효 △최시중 방통위원장 퇴진 △정치 검찰 개혁 및 낙하산 반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저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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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대의원회 개최, 하반기 투쟁 계획 승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오는 23일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언론노조는 1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171명 중 99명(사고 2명)이 모여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규약 규정 개정 △산별교섭 진행 계획 △하반기 투쟁 계획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응 방법 △언론장악저지 파업에 대해 논의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은 대부분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언론 장악 저지 7월23일 파업안은 92명의 대의원 중 7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23일 총파업=KBS에 대한 표적감사 및 검찰 수사,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수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징계, YTN 등에 낙하산 사장 강행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총파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어 버렸다.

이날 임시 대의원회에서는  애초 25일 파업안이 이틀이나 당겨졌고, 투쟁 수위와 방법에 대해서도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다.

언론노조는 지난 6월 민주노총 파업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언론노조는 총파업에 78.6%가 찬성했다.

◇산별교섭 이후 진행은=지난 5월14일 진행된 산별교섭은 현재까지 7~8차례의 분과별 교섭과 대각선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산별교섭에 응한 사업장만 60여개가 넘어서고 있고, 특성별로 나뉜 분과에서는 노-사간 공통 분모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6월18일 열린 4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6차 중앙교섭부터는 분과별 자율 교섭을  인정해 신문분과 등에서 교섭 속도까지 빨라지고 있다.

이날 임시 대의원회에서는 산별교섭 결렬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시기와 방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하반기 투쟁 어떻게=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도가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언론노조는 전면 투쟁과 연대 투쟁을 통해 돌파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언론장악 기구’로 만들어 놓았고, 코바코, 아리랑국제방송, YTN 등에 낙하산 인사를 내보내는 등 언론계에서 친 MB체제의 포석을 하나 둘씩 늘려가고 있다.

또 공정위에서는 신문고시 폐지 방침을 폐기하지않고 있으며, 예산처에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대폭 삭감하고 언론유관기관 통폐합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법과 제도가 한나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처리되게 된다.  언론노조와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미흡하지만 만들어냈던 신문법 등 언론개혁 관련 법안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된다.

언론노조는 하반기에 언론공공성 사수를 위한 총파업은 물론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과 누리꾼들과 함께 언론 주권 운동을 전개할 계획도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대응은=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대기업 집단의 기준 역시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 의 허가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키고, 사업자가 운용하는 채널 역시 현재 70개에서 50개로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10조 미만의 기업들이 대거 방송 사업에 진출해 조중동과 손을 잡고KBS2, MBC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이날 대의원회 결의문을 통해 ‘시행령 개정은 이명박 정권의 우회적인 방송장악 음모이며, 케이블 SO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 대의원들은 이날 △최시중 방통위원장 퇴진 투쟁 △이병기 방통위원 사퇴 요구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저지 투쟁 등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규약규정 개정=이번 규약규정 개정안에서는 중앙집행위원 구성 방식과 기금운영 및 선거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먼저 위원장이 임명한 중앙집행위원회의 위원들을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했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 사무처 실별 책임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회계감사 역시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이 목적을 명시하고 본부 지부 분회장의 승인을 받으면 장부 열람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기금 조성 방식도 현재 조합비 100분의 10에서 전체 수입의 100분의 10으로 바뀌게 되며, 각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된 수익은 해당 기금으로 자동으로 적립되게 했다. 아울러 선거관리 규정에 사무처의 선거 중립 규정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