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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7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서 6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올해 사업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이날 상반기와 하반기로 예정된 사회적 총파업, 노동법 전면개정 투쟁을 결의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대선 기본 방침도 확정했다.
대선 대응 기본방침 확정
민주노총은 대선 대응 기본방침으로 △대선투쟁의 요구와 의제 전면화 △사회적 총파업 연대기구 출범 △4월 15일(안) 세월호 3주기 투쟁과 연동한 민중대회 진행 △진보진영 후보지지 등을 확정했다.
다만 대선 방침 중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지양하고, 의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선 대응사업의 성과가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는 내부 이견이 있어 이후 중집 회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최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보수야당지지 흐름을 의식해 ‘민주노총 내부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문구 삭제 혹은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중 독자 후보’ 전술이 좌초된 바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상은 중집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또 탄핵이 인용되면 이어질 조기 대선을 ‘한국사회 대개혁 대선’으로 규정하고 진보변혁적 재편을 위해 대선 투쟁의 요구와 의제를 전면화 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9일에는 지역별 대선 투쟁을 선포하는 결의 대회를 열 예정이다.
광장의 요구를 주요과제로…6월 사회적 총파업 연다
민주노총은 오는 6월 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7월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설정하고 총파업과 파상 파업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요구안은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동3권 완전 보장 등이다.
올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동법 전면 개정 총파업투쟁본부’로 전환한다. 민주노총의 투쟁을 전 사회적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연맹을 비롯한 가맹산하조직, 단위사업장까지 총파업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하반기엔 노동법 전면개정을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노조, 전교조의 노동3권을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정리해고와 파견제 폐지, 근로기준법 개정과 산별교섭 법제화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국회, 정치권, 정부를 전면 압박하며 교섭 전술도 병행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적폐청산을 위한 사회적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사드배치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언론 장악 중단 등 박근혜 정권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