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일 '비대위 총사퇴'를 발표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정지원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당대회를 통해 많은 국민과 당원이 확인한 것은 민주노동당 내의 낡은 질서가 여전히 강력하게 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오늘 저와 비상대책위원 전원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저와 비대위가 일관되게 호소한 것은 국민의 경고와 질책에 대해 당이 응답하지 못한다면,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라고 밝힌 뒤, "대선 참패 조차 부정되는 당 대회를 보면서 당의 혁신을 기대한 모든 국민, 서민대중에게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당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우리 대의원 동지들이 민주노동당을 새롭게 태어나는 길을 선택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그러나 저에게 주어졌던 소임이 어제 당 대회에서 부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특히 어제 '혁신안 부결'의 이유에 대해 "민노당 당대회는 국가보안법 왜 폐지돼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 것"이라며 "국보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한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뿐만 아니라 진보운동도 심각히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국가보안법이란 말만 나오면 실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경계를 넘어선 일탈 행위라도 용인해야 하고, 공당인 민주노동당을 정파연합을 넘어 정당연합의 수단으로 활용해도 문제 삼을 수 없으며, 당원의 신상정보와 내부기밀을 외부세력에게 넘기고 지시를 받아 활동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기 때문에 잘못을 물을 수 없다는 역설을 목도해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독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만큼은 진보운동의 상식과 이성이 마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7년 활동을 종북주의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면서도 "편향적 친북행위가 연계된 몇몇 사건들에 대해 당이 특히 다수파인 자주파가 당권을 쥠으로 해서 그런 사건들이 엄정하게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마치 민주노동당 전체가, 또 7년 활동 전체가 종북주의로 규정되고 매도되는 그런 과정과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편향적 친북행위에 대해 재평가하고 책임을 물어 부정적 의미의 친북이미지와 단절하겠다는 것이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당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하나의 동기가 됐다"고 덧붙이면서 "대선패배가 종북주의 때문은 아니지만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슬로건으로 인한 당내 논란이 부각되면서 민생정당으로서의 가치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향후 거취와 관련, 심 위원장은 "오늘 이 시간까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써 당의 혁신을 위해 헌신을 다해왔다"며 "그 노력이 좌절된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혁신에 기대를 걸었던 당원 동지들과 많은 진보진영 인사들,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탈당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노동당 관련해서는 어제 토론과정에서 분명해지지 못한 몇 가지 점이 있다고 본다"며 "국보법 문제로 혁신안이 왜곡됐는데 과연 북한과 음성적으로, 개별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이 당에서 계속 용인돼야 한다는 뜻인지, 그 점에 대해서 자주파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탈당을 포함한 지역구 출마 여부와 새진보정당 모임과의 연대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것도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심 위원장은 지도부 공백 사태에 따른 향후 민주노동당 지도체제에 대해 "물러가는 입장에서 민주노동당의 지도체제를 언급하는 것은 절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천영세 원내대표가 당연직 최고위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우리의 진솔한 노력은 진보정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는다"며 "혁신안은 비록 부결되었지만, 우리가 가려는 혁신의 길, 믿음직한 진보정당의 길은 오히려 더욱 뚜렷해졌다.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국민들 생활 속에 푸른진보를 실현하는 믿음직한 진보정치의 새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심회 당원 2명 제명안 부결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이 부결됐고, 민주노동당은 분당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대표가 혁신안의 핵심으로 강조해온 일심회 관련 당원 2명에 대한 제명안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862명 투표에 553명이 찬성해 64.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침통한 표정으로 표결과정을 지켜보던 심상정 비대위 대표는, 제명안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노회찬 의원, 비대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심 대표는 제명안이 부결되면 불신임으로 간주해 물러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해왔다. 노 의원은 혁신안이 부결되면 탈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립표결 중 표를 세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연하게 수정안 찬성 대의원이 많자 자주파쪽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왔고, 평등파 대의원들은 "민주노동당 끝내자" "주사파가 다 해먹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퇴장했다. 심 대표는 4일 오전 공개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밝히기로 했다. 사퇴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이며 탈당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자주파는 함성, 평등파는 "당 끝내자"
관련항목 전체를 삭제하자는 안부터 이에 대해 별첨자료까지 없애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민주노동당 당론임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수정안도 있었다. 또, 명백한 해당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제명 대신에 당기위 위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안도 제시됐다. 자주파와 평등파의 정면충돌을 막자는 절충안이었다. 반면, '당의 강령과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연계돼 활동한 것은 명백한 편향적 친북행위이며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부분을 추가하자는 수정안도 있었다. 회의 삭제된 '명백한 친북행위'의 취지를 살려내자는 것이다. 이 5가지 안에 대해 찬반토론에 이은 표결을 통해, 두 당원에 대한 제명안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평등파쪽의 '명북한 친북행위'로 규정하자는 안은 862명중 150명이 참석해 부결됐다. 찬반토론 과정에서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대위가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고, 대선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고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왜 비대위가 출범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비대위 안을 부결시키면 여기서는 박수 받겠지만, 당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승교 변호사는 "비대위는 법원 판결문만을 갖고 '편향적 친북행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정확한 것"이라며 "본인들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부당하게 수집된 자료를 갖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죽어가고 있는 국보법을 우리가 살려내는 것이며, 국보법을 통해 우리 당원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신 : 3일 저녁 8시 15분] '정규직 대변정당·친북정당 이미지" 삭제... 비대위 쪽 "안좋은 조짐" 자주파 쪽이 맹공세를 가하고 있다. 최기영·이정훈 두 당원의 제명안에 대한 질의응답과정에서 맹비판을 가한 데 이어, 저녁 7시 20분쯤 현재 민주노동당의 현 상황을 핵심적으로 정리평가한 조항이 통째로 삭제시켰다. 대선패배의 원인과 의미 중 '대선 패배는 그동안 누적된 당 활동의 결과'라는 부분으로, 핵심적 부분은 다음과 같다. "…결국 당은 진보정당으로서 평등과 자주의 핵심 가치를 국민대중과 소통하지 못했다. 비정규 노동자를 중심에 둔 독자적 노동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지 못하고 민주노총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서 정규직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편향적 친북행위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 의미의 '친북정당'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빌미가 되었다." '정규직 대변정당으로 인식', '몇몇 편향적 친북행위', '부정적 의미의 친북정당 이미지'등의 문구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또 17대 대선결과를 '분명한 참패'라고 표현한 것도 '실망스러운 결과'로 완화됐다. 이 수정안은 대의원 중 867명이 투표에 참여 46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빨간 불' 켜진 제명안... 비대위 "탈당 막으려면 원안 통과를" 비대위 쪽은 "좋지않은 조짐"이라며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핵심사항인 일심회 관련 두 당원 제명안 통과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평등파 쪽 한 대의원은 "관 뚜껑이 열린 것 같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앞서 오후 6시쯤 회의 속개 직후 심 대표는 "오늘 당대회 결과를 보고 탈당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동지들이 많다"며 "오늘 이런 정도 혁신안을 통과시킨다면 대거 탈당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원안 통과를 호소했다. 또 "오늘 전당대회 이후에도 탈당이 계속 이어진다면 비대위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어떤 분들은 '협박하느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을 지키자는 것이므로, 비대위가 제출한 혁신안의 핵심을 통과시켜 달라고 다시 호소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당대회는 오후 7시 30분부터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에 들어갔으며, 8시 20분쯤 속개될 예정이다. 회의가 속개되면 자주파쪽이 일심회 관련 두 당원에 대한 수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손낙구 당 대변인은 "오늘 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내일(4일) 오전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2신 : 3일 오후 5시 40분] 도마에 오른 '일심회' 제명... 질의응답만 약 2시간 쟁점은 역시 최기영·이정훈 두 당원 제명 문제였다. 오후 3시 50분에 시작된 이 안건은 질의응답 시간만 1시간 50분정도 진행됐으며, 대의원들은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정종권 집행위원장이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인물에게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당내 동향과 당직자의 신상과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유출한 것은 당헌·당규와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두 당원이 제명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주파 쪽에서는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의원 10여명은 "두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료를 갖고 회의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냐" "정확한 자료입수처가 어디냐" "진보정당이 언제부터 부르주아 법원의 재판기록을 판단 근거로 삼았나, 당사자들은 본인 자료공개에 동의했느냐" "당원의 양심을 믿어야지 시대악법인 국가보안법 판결문을 믿을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또 좌석에서는 "당에 안기부가 들어와 있는 것이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자주파 쪽이 비대위안을 비판하는 발언 중간 중간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정종권 집행위원장의 설명과정에서는 격한 목소리의 항의가 나왔다. 비대위 쪽은 "최기영 당원이 전반적으로는 검찰 공소내용을 부인했지만 일부자료는 A4 용지나 디스켓 등으로 손에게 전달했다는 인정했다"며 "당시 방청객들에게 이에 대해 들은 뒤에 변호사에게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또 "법원 판결문에 공식 기재돼 있는 자료가 근거 자료이며, 재판 중 (발언을 담은) 속기록은 법원에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입수되는 대로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등파 쪽은 목소리를 아끼고 있다.
[1신 : 3일 오후 3시 30분] 봉합이냐 분열이냐... 역사의 분기점 2008년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임시당대회는 민주노동당의 운명을 가른 분기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분당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핵심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자인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의 제명여부다.
1월 12일 출범한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들이 당내 동향과 당내 주요인사들의 정치적 성향 등 신상을 담은 정보들을 모아 손정목씨와 장민호씨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며 이것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제명안을 내놨다. 비대위는 국가보안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정보를 외부세력에 전달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배수진 친 심상정 "혁신안 부결되면 사퇴한다"
지난해 사건 당시에 처리돼야 했지만, 북한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리가 안 됐고, 이런 사건들이 겹치면서 당의 '친북적 이미지'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자주파가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두 당원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재판자료 4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심상정 대표 쪽은 "이번 당대회에서 혁신안이 부결된다면, 비대위 불신임으로 간주해 사퇴하겠다"며 "그 핵심은 일심회 사건관련자 제명처리 부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 대표쪽에서는 "부결될 경우 자주파와 같이 당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 쪽에서는 오히려 "비대위가 당내에 종북주의는 없었다고 선언해야 하는데, '종북주의 척결파'의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일심회 관련 두 당원의 행위를 진정으로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해당행위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전당대회 안건이 아니라 당기위 제소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서 처리하겠다"며 수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의원 등이 사실상 '탈당 배수진'을 쳐놓은 상태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
반면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등 신당창당파는 심상정 대표가 자주파를 의식해 1일 발표한 확정안에서 혁신안을 수정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기영 전 부총장 등 두 당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편향적 친북행위'라고 규정한 부분을 뺐고, '북한에 대한 엄중항의'라는 부분도 순화했다는 것이다.
당내 평등파의 최대그룹인 전진은 당대회 직전 "두 당원에 대한 제명건 수정은 혁신안에 대한 거부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주파 "오히려 당내 종북주의 없었다고 선언해야"
심상정 비대위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인사말에서 "오늘 당대회가 우리가 믿음직한 진보정당으로 다시 설 수 있느냐를 가를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당원의 제명방침을 담은 '제 2창당을 위한 평가혁신안 승인의 건'과 18대 총선 전략명부 추천을 담은 안건에 대해 "수정안 제출없이 찬반토론만으로 원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당대회가 열리는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 앞에서는, "종북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까는 주사파 정치사기꾼"(성북구 윤기찬 당원), "우리는 공안기관 말보다 동지의 말을 믿는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는 등 비대위 혁신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유인물과 벽보가 붙었다.
'일심회 조작사건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최기영, 이정훈 제명 반대' 기자회견과 더불어 모든 양심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심상정 혁신안이 변질됐다는 평당원 23명의 탈당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은 자주파에게 넘어간 상태다.
이날 전당대회는 이덕우 당대회 의장이 사회를 맡는다. 그는 일심회 사건의 변호인단 단장으로, 1월 초 언론 인터뷰에서 두 당원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의장은 이정미 전 최고위원과 노종복 가든호텔노조위원장이 맡았다.
총 대의원은 약 1308명중 739명이 참석해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시작했다.
| ||||||||||||||||||||||||||
심상정
태안 기름유출 피해 어민들 23일 상경 집회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