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1~4호선)·서울도시철도(5~8호선)·서울대병원·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15개 공공기관 노동자 6만3천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파업권을 얻지 못한 나머지 기관 노동자들도 파업대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노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를 공공노동자의 총파업으로 막겠다”며 “총파업의 장기화 여부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여하에 달렸다”고 밝혔다.

“파업 장기화되면 파급력 커질 것”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는 이날 투쟁지침 3호를 발동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15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노조 6만3천 조합원은 요구안 쟁취 때까지 무기한 동시파업에 돌입하고,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노조들은 연차휴가·총회·비번 등을 이용해 파업노조와 함께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하라는 내용이다.

파업에 돌입하는 15개 공공기관 중 필수공익사업장은 철도·지하철·병원 사업장 7곳이다. 철도와 지하철은 60%, 병원은 70%가 필수유지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철도는 KTX와 전동차에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정상운행하고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는 평상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은 출퇴근 시간에는 평소 운행수준을 유지하고, 비혼잡 시간대에는 운행률을 80~85%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고 대체인력 피로도가 쌓이면 이 같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철도시설공단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닌 곳은 조합원 전원이 파업에 참가해 파급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화 창구 열어 둔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 앞서 노정교섭을 진행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등 정부측 인사가 모두 불참해 불발됐다. 조상수 위원장은 “지난 주말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 대화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라고 말해 오늘 노정 교섭 성사를 기대했는데 역시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며 “노조는 두 달 전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공개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파업 돌입 이후에도 정부와 대화 창구를 열어 둔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총파업 사태를 막고자 한다면 노조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재부와 노조 간 대화 주선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정부의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27일 철도노조·건강보험노조·서울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서울대병원분회·국민연금지부·한국가스공사지부·공공연구노조가 파업출정식을 개최한다. 28일에는 경북대병원분회·철도시설공단노조·국토정보공사노조가, 29일에는 강원랜드노조와 소비자원지부가 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