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2일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2차 전원회의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과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열풍과 정치권 지지를 등에 업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다. 재계는 동결 카드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어서 노사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노·사·공익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 각 9명씩 27명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이듬해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매년 이곳에서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전문위원회별 논의 결과를 보고했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4월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후 두 달여 동안 사업장 실태조사와 함께 생계비전문위원회·임금수준전문위원회 논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해 비혼 단신가구 노동자 월평균 생계비는 167만3천원으로 전년인 2014년보다 7.8% 증가했다. 올해 최저임금 126만270원(시급 6천30원·월 209시간 기준)보다 32.7% 높다.

노동계는 생계비 산출기준을 단신가구가 아닌 최소 2인가구에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8명(84.7%) 이상은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로 가구의 핵심 소득원이었다. '생계비'라는 취지에 걸맞게 최저임금을 시급이 아닌 월소득(월급) 기준으로 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이에 반대하면서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상여금·숙박비 같은 기타 임금·비용을 최저임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업종이나 지역별로 기업의 지불능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한 차례 전원회의를 연다. 법적 기한은 이달 28일이다. 노동계와 재계는 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6일 각자 요구안을 공개한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재계는 동결(6천30원)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수는 정치권의 태도다. 올해 4·13 총선에서 야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8천~9천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대국민 약속을 이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