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1만 조합원 모여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요구

by 민들레 posted Jun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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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요구안을 새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올해 첫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1만명 넘는 조합원이 운집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잇따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폐기와 재벌책임 강화, 박근혜 정권 퇴진을 목표로 총파업-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공론화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에 열던 대회를 상반기로 당겨 개최했다.

 

   
정기훈 기자

 

이날 대회 화두는 단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였다.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면서다. 대회 참가자들은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원청 사용자인 재벌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지난 23일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고 그의 어린 딸은 추모제에서 ‘아빠를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라두식 지회장은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책은 내놓지 않고 사고 원인을 개인 잘못으로 몰아가는 삼성 자본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외쳤다.

 

   
정기훈 기자

 

김기완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위원장은 "마트노동자는 5%만 정규직이고 25%는 계약직, 70%는 하청·납품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라며 "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로 뭉쳐 자신들의 권리를 외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조직화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고령자와 제조업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정부·여당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노동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활용된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의 불법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정부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이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권과 재벌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동개악을 폐기하고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기훈 기자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를 마친 뒤 서울광장을 출발해 을지로-종로3가를 거쳐 청계천광장까지 행진했다.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문화제가 열렸다. 노란 리본을 단 시민 1천500여명은 세월호의 온존한 인양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문화제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별조사위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와 농민단체 회원 5천여명도 같은날 오후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정기훈 기자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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