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차 총파업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조 사수"

by 쇳물 posted Dec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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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과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서울대회 참가자들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 정기훈 기자

 

 

 

완성차 3사 조합원, 7년 만에 정치파업 동참 … 민주노총 '노동 5대 법안 저지' 연말연초 비상태세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저지’를 내걸고 올 들어 세 번째 총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 파업집회를 했다. 정치파업 성격을 띤 이날 총파업에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 등 완성차 3사 소속 조합원들이 7년 만에 동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파업집회를 시작으로 연말연초 비상 투쟁태세를 유지하면서 국회의 노동 5대 입법 처리 과정을 주시할 계획이다. 5대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을 발표하면 곧바로 총파업을 재개한다.

◇국제노동계 "비정규직 확대 우려"=이날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조합원 5천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파업집회를 진행했다.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대신해 연단에 오른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에 맞서 총파업 전선에 나섰다”며 “노동개악 저지, 이것이 우리의 투쟁 목표고 국회를 향한 외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권은 미쳤고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니다”며 “유례없는 공안탄압과 정부의 광기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투쟁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 동참한 스즈키 노리유키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 사무총장은 “아태지역 6천만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국제노총 아태기구는 한국의 노동상황 후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됐듯이 비정규직 증가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노동빈곤층의 확대되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노동인권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가리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파업일 뿐이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한 이기주의 파업”이라며 “구시대 유물인 민주노총이 여전히 건재한 것은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흐지부지되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와 사법부 역시 “불법파업 엄정대응”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민주노총이 고임금을 받고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 노조로 이뤄져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대적인 전 국민 노조가입 운동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을 고립시키고 노동개악을 관철하려는 국가폭력과 공안탄압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오늘 중집 열고 투쟁계획 확정=민주노총은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 총파업을 벌였고, 9월에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다. 이날 파업은 올 들어 세 번째 진행된 총파업이다. 민주노총 주력부대인 완성차 3사 조합원들이 시한부 파업을 하며 동참했다. 3사 동시 파업은 올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파업집회를 시작으로 연말연초 노동 5대 법안 저지를 위한 비상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일정과 계획을 확정한다. 민주노총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국민에 대한 협박뿐인 여당과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분란과 지리멸렬뿐인 야당은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를 논하지 말라”며 “우리는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독재정권의 권력연장 음모와 공안탄압을 분쇄하며, 민주주의를 되찾는 결연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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