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오는 7월 15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4월 24일 선제 총파업을 벌인 지 약 3달 만이다.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에서도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등 4대 요구를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7일 1차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주노총으로서는 2차 총파업 돌입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노총은 4월 경고파업에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며, 2차 총파업을 통해 실질적 저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강행이 예측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결국 지난 17일 정부가 1차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민주노총은 18일 총파업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파업 계획을 확정짓게 됐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17일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1차 계획의 핵심은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다. 이는 임금과 고용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민주노총으로서는 파업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7월 15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정부 도발 상황에 따라 긴급한 파업 돌입 시기조정이 필요할 경우 민주노총 위원장의 투쟁지침에 따라 변경키로 했다. 2차 총파업 4대 요구조건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반해고확대 가이드라인 중단, 임금피크제 철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교사-공무원 탄압 중단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후속 대책 마련을 내걸었다. 지침에 따라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들도 총파업 조직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내걸고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소속 전 사업장은 매주 목요일 중식집회를 개최하고, 7월 2일과 23일에는 각각 전국 동시다발 사업장 총회 투쟁에 나선다. 7월 9일에는 지역별 사업장 대표자 및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15일 총파업은 광역 지역별 동시다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도 모색하고 있다. 양대노총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은 오는 7월 4일 서울에서 대규모 공동 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야합을 추진했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노동계의 반발로 한 발 물러섰다”며 “7월 4일 양대노총 제조부문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및 야당 환노위 간사와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향후 여야 대표 면담을 요구해 환노위 위원장 주관의 국회 논의기구를 공동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는 24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며, 노동계 하투(夏鬪)의 포문을 연다. 건설노조는 22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24 총파업 투쟁은 지역과 현장을 멈추는 총파업 투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현재 △적정임금 쟁취 △건설기계 지급보증제 정착 △소형타워크레인 법개정 쟁취 △전기원국가자격증제 도입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대상 확대 등을 내걸고 있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수십 년간 건설현장 자금 투명화와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산업재해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해 왔지만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200만 건설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6월 24일에 이어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가 하투를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재계의 강경대응도 예상된다. 검찰은 조만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문화제 등을 주도했다며,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총의 경우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직후인 지난 4월 29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을 노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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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강행이 예측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결국 지난 17일 정부가 1차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민주노총은 18일 총파업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파업 계획을 확정짓게 됐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17일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1차 계획의 핵심은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다. 이는 임금과 고용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민주노총으로서는 파업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7월 15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정부 도발 상황에 따라 긴급한 파업 돌입 시기조정이 필요할 경우 민주노총 위원장의 투쟁지침에 따라 변경키로 했다. 2차 총파업 4대 요구조건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반해고확대 가이드라인 중단, 임금피크제 철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교사-공무원 탄압 중단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후속 대책 마련을 내걸었다. 지침에 따라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들도 총파업 조직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내걸고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소속 전 사업장은 매주 목요일 중식집회를 개최하고, 7월 2일과 23일에는 각각 전국 동시다발 사업장 총회 투쟁에 나선다. 7월 9일에는 지역별 사업장 대표자 및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15일 총파업은 광역 지역별 동시다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도 모색하고 있다. 양대노총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은 오는 7월 4일 서울에서 대규모 공동 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야합을 추진했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노동계의 반발로 한 발 물러섰다”며 “7월 4일 양대노총 제조부문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및 야당 환노위 간사와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향후 여야 대표 면담을 요구해 환노위 위원장 주관의 국회 논의기구를 공동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는 24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며, 노동계 하투(夏鬪)의 포문을 연다. 건설노조는 22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24 총파업 투쟁은 지역과 현장을 멈추는 총파업 투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현재 △적정임금 쟁취 △건설기계 지급보증제 정착 △소형타워크레인 법개정 쟁취 △전기원국가자격증제 도입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대상 확대 등을 내걸고 있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수십 년간 건설현장 자금 투명화와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산업재해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해 왔지만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200만 건설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6월 24일에 이어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가 하투를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재계의 강경대응도 예상된다. 검찰은 조만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문화제 등을 주도했다며,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총의 경우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직후인 지난 4월 29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을 노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