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출범 … 13년 만에 제조부문 연대투쟁 부활

by 북소리 posted Mar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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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및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계 춘투의 막이 올랐다. 11일 공식 출범한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가 선도투쟁을 선포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맞선 노동계의 총력투쟁이 시작됐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위원장 전규석)·화학섬유연맹(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소속 고무산업노련(위원장 조용수)·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화학노련(위원장 김동명) 등 양대 노총 소속 5개 제조산별로 구성된 제조공투본은 이날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노동시간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4~5월 총력투쟁과 6~7월 제조부문 공동파업도 예고했다. 2002년 ‘주 5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구성된 이래 13년 만에 제조부문 연대투쟁이 부활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노동계 주력부대 '꿈틀'=제조공투본은 이달 말로 합의시한을 못 박고 진행 중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제조공투본은 3월31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시한을 거부한다”며 “정부가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맨 선두에서 4월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5월 메이데이를 기점으로 2차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임금·단체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는 6~7월 사이에 제조부문 시기집중 공동총파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제조공투본은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고,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정책에 맞서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조공투본에 참여하고 있는 제조부문 노조들은 국민여론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공공부문이나 공무원 노동계와 달리 쟁의권을 확보하는 즉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파급력 있는 파업투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에 타격을 줄 만한 민간부문 주요기업 노조가 망라돼 있다. 사실상 노동계 주력부대다.

이들의 공동행보는 노사정위 논의를 장외에서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사정 협상국면에서 국민에게 노동현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노동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일방독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으로 난국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화나 협상도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이 뒷받침돼야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으로 노동자 권리를 빼앗고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를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으로 막아 내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4월24일 총파업 탄력받나=제조공투본이 선도투쟁에 나섬에 따라 4월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조직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3분의 2가 속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 전국 공장을 순회하며 파업 조직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 15만명에 달하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노조 소속 최대 단위인 현대차지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부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임단협 모드로 전환해 회사를 압박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노총 소속 제조산별도 노사정위 논의와 별개로 총력투쟁에 나선다.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들이 다음달 일제히 임단협에 돌입해 쟁의권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5월 총력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화학노련 소속 노조들 역시 4~5월 집중적으로 임단협을 벌여 쟁의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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