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희 기자

 

한국노총 산하 단위노조 위원장 4천여명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목표로 5~6월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정부가 일반해고 요건 완화 같은 노동시장 개악을 일방 추진한다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 대강당에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를 겸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총력투쟁 출정식을 열었다. 김동만 위원장은 “노사정 협상 과정을 통해 해고는 쉽게 하고 임금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리려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를 노동자와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100만 조합원의 단결과 1천800만 노동자의 연대로 정부에 맞서 싸우자”고 호소했다.

5월 일괄 쟁의조정 신청 후 찬반투표

한국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5월 중순 일괄 쟁의조정 신청 △5월 말 전 조직 파업 찬반투표 △5월 말~6월 총파업이라는 투쟁계획을 밝혔다. 단위사업장 임금·단체협약 시기집중 투쟁을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5월1일 노동절에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한다. 조합원 12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정책을 지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을 노동절 집회를 통해 보여 줘야 한다”며 “정부가 개악정책을 강행한다면 조직의 사활을 걸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완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사정 대화 악용한다면 대화 중단”

한국노총은 이날 단위노조 위원장들에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협상 경과와 결과를 보고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사회안전망 확대 같은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협상에 임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경영계가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계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안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등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의견접근 안이라고 밝힌 내용에 대해 “합의하거나 의견이 접근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특히 정부·여당을 향해 “일각의 우려대로 노사정 대화를 일방적 정책 추진을 위한 명분 갖추기에 이용한다면 노사정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탈퇴를 시사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계를 이용하고 사회적 대화를 악용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