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과 대책회의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를 위한 농성을 선포했다. 청와대를 향해 항의 행진에 나선 세월호 유족들을 경찰이 가로막아 광화문 곳곳에선 충돌이 빚어졌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30일 오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기 위한 416시간 농성을 선포했다.
이들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한 전혀 새로운 안으로,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정부가 낸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킨다. 또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해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월호 유족과 대책회의는 또 이 시행령안이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진 배경에는 청와대가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제기했다.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여당에 직접 보고하고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보고한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월호 유족과 대책위는 이번 시행령은 독립적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명이고 간섭령이라며 이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의 근본취지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위원회를 출범하고 조속한 세월호 인양을 하도록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찬호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대표는 “우리는 600만 국민의 동조단식 투쟁 속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싸웠다”면서 “그러나 현 특별법이 미흡하더라도 진상 규명을 더 이상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받아들였는데, 특별법 시행령은 이마저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명선 대표는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다”면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또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실종자 마지막 한 명까지도 찾겠다는 것 그리고 유가족이 여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 후 우리사회는 바뀐 것이 없고, 진상 규명도 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국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서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김중배 민주주의국민행동 대표는 “그 시퍼런 생명들을 찬 바닷물 속으로 몰아넣고 그 생명들을 또 죽이고 있다”면서 “잔인무도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해 주목해 왔지만, 발톱을 확인하고야 말았다”면서 “야만, 짐승의 국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라고 말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장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세웅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학생, 시민, 유족들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 국민들을 깨우쳐 준 스승”이라며 “온 국민이 깨어나 참사의 주범이 무릎 꿇고 속죄하기 위한 활동이 잘 되도록 함께하고 손 잡겠다”고 밝혔다.
100여 명의 가족과 대책회의 및 참여자들은 기자회견 뒤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시도했다. 사전에 배치된 경찰병력은 청와대 항의방문 행렬을 가로막아 위험한 충돌로 이어졌다. 가족들은 세월호 농성장에서 이순신 동상 뒤로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가로질러 행진했지만, 중간 부근에서 경찰이 고립시켜 행진이 차단됐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들은 일부 광화문 차도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행진을 시도하여 곳곳에서 충돌이 계속됐다. 실신한 가족들은 차도와 인도에 쓰러져 숨을 돌리다가 다시 행진에 나섰지만, 경찰 고립을 뚫을 수는 없었다. 가족 1명은 경찰과의 충돌 중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기도 했다.
세월호 유족과 대책회의가 30일부터 진행하는 농성은 오는 4월 16일까지 416시간 지속된다. 매일 농성과 함께 청와대 항의 행동이 진행되며, 홍보 활동을 비롯해 매일 저녁에는 촛불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내달 4~5일에는 안산 합동분향소와 광화문 농성장 도보행진(오전 9시 안산 합동분향소 출발)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31일에는 4.16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긴급토론회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