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전교조 검찰 고발 관련 압수수색, “정권의 끝 모를 전교조 죽이기”
경찰이 15일 오전 10시 경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벌써 두 번째 압수수색이 단행되는 셈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공안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교육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피의자 77명에 대한 이메일 자료 및 전교조 홈페이지서버 일부를 압수수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전교조 조퇴투쟁을 주도한 36명의 교사와, 2차 교사선언을 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등 총 10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조퇴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지난 2일 ‘제2차 교사선언’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세월호 참사 1,2차 교사선언 △청와대 게시판 세월호 참사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6.27 전교조 조퇴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와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월 9일에도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7개월 만에 벌써 두 차례의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이 실시되는 셈이다. 검찰은 전교조가 18대 대선 과정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활동 등을 벌여왔다며 지난해 서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전교조를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전교조 압수수색과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물타기를 위해 검찰이 억지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실제로 당시 압수수색 이후, 전교조의 대선 특정후보 지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해 압수수색은 대선개입 물타기를 위한 것이었다”며 “압수수색 이후에는 흐지부지 끝이 났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권 출범 1년 반 만에 2차례에 걸쳐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근혜 정권의 끝도 모를 전교조 죽이기에 몸서리가 몸서리가 쳐진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오는 16일, 정부의 전교조 탄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UN특별보고관에 각각 진정서 및 개입청원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6월 27일 전교조 조퇴투쟁 전날, 검찰공안팀은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전교조 탄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서버압수수색은 공안검찰과 청와대, 교육부가 합작한 기획수사”라며 “공안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비판했던 전교조 교사들에게 공안의 칼날을 겨누더니, 이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에게 정치탄압의 칼날을 겨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대통령에게 눈엣가시인 단체와 정당은 공권력을 남용하면서까지 끝장을 내려는 부도덕한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보고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부당한 권력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며, 연대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총력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