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절박해지고 있다.

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과 정양욱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여의2교 방향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기사들로 꾸려진 대리운전노조가 낸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노조는 특수고용대책회의에 속해 있다. 이들은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도입과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 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명시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환노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영철 의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대리운전노조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반려한 노동부 모습을 보며 이 정부가 과연 특수고용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었다"며 "노동자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이렇게 힘들게 가져야 할 권리인지 사회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양욱 지부장은 "건설기계 1인 차주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가 수년간 문제시됐지만 사장님이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들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국회 의원회관을 바라보며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확인하고, 국회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