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노동조합이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26일 노사합의에 따르면,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 중 2,940명만 공사가 직접 고용키로 했다. 정규직 전환율 약 30%다. 직접고용 대상자는 생명·안전, 전문 업무와 연관된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보안검색, 보안경비 중 일부다.


직접고용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약 7천 명은 2개 자회사로 고용이 전환된다. 이들 7천 명은 공항운영 및 시설·시스템 관리직에 해당한다. 자회사는 공사 전액 출자로 설립되고, 필요시 자회사 전환 예정자는 전환 전까지 임시법인을 거치게 된다. 아울러 별도회사 설립 후 노·사·전문가가 정부 부처에 자회사의 공공기관 전환을 건의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공사 직접고용 대상자는 경쟁채용, 적격심사를 거친다. 관리직 이상은 경쟁채용, 관리직 미만은 면접 및 적격심사 후 채용된다. 공사 직접고용 채용 탈락자는 자회사로 고용될 수 있다.

직접고용 전환자는 ‘직무급’의 일환으로 공사 정규직과 다른 별도 직군으로 편제된다. 그동안 노동계 일각에서는 ‘직무급’을 두고 비정규직을 하나의 ‘직무’로 가둬 차별을 고착화한다며 비판을 해왔다. 자회사 또한 선별된 직종을 따로 분리한다는 점에서 직무급제와 맞닿아 있다.

한편 노사는 자회사 직접고용 전환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수준이 공사 직접고용 전환자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인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쉽게도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혈로 배를 채우던 용역업체들이 버티면서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못했다”며 “연내 1만 명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조건에서 모회사와 별도회사 간 차별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직접고용 850명 경쟁채용에서 3천 명 전환 채용으로 규모를 늘렸고, 공사가 주장한 7-10개 자회사 고용에서 2개 별도회사로 분할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부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진통을 겪었던 이유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공백 때문”이라며 “(공사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생명안전업무를 자의적으로 최소화하며 직접고용 규모를 줄이려고 시도했다. 정부가 이런 왜곡과 혼란을 가중했으며, 사용자의 꼼수만 만들어내는 (정부의) 청년선호일자리, 생명안전업무 개념은 폐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부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도 “인천공항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자회사 방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점은 큰 한계”라며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사실상 용역에 불과한 자회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