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수 노동부장관,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엄길용 전국철도노조위원장,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이 28일 밤 9시 50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KTX-새마을호 전 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하고 있다 ⓒ 이경태 KTF

"합의 발표만 하면 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이 나와 기대하기 힘들 듯 하다." 

이철 코레일(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28일 저녁 7시께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계속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사장은 "오늘은 금방 끝날 것 같다"며 황급히 대회의실 안으로 사라졌다.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서울 중구 을지로) 대회의실에는 KTX 여승무원 고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사장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엄길용 철도노조위원장 등이 모였다.

KTX 여승무원 문제가 20개월 가까이 장기화되자 노동부와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제안한 자리였다.    

중재안 불발... 결국 논의는 원점으로

코레일쪽은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수용하고자 이날 모임에 참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 또한 "KTX 여승무원에 대해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가장 원하고 바지만, 바라는 대로 세상일이 되겠느냐"며 중재안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오후 5시 반께 참석자들이 중재안에 합의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는 소식이 세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예정과는 달리 저녁 식사 이후 회의가 다시 열리는 등 난항이 거듭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가뿐한 마음으로 회의장에 왔는데, 이렇게 난항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이날 참석자들은 5시간 동안의 회의를 통해 노사 공익 협의체를 일주일 내에 구성하고, 1개월 동안 KTX 여승무원 고용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협의체는 노사에서 각각 2명과 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익위원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노사공 협의체가 일주일 뒤에도 논의를 끝내지 못하면, 전원 합의를 전제로 회의를 1회 연장키로 결정했다. 애초 합의하기로 했던 중재안은 부결이 된 셈이다.

이철 사장은 합의안을 낭독한 뒤 "오랫만에 옥동자를 순산했는데 혹 상처가 날까 염려된다"며 기자들의 질문을 고사했다. 이석행 위원장 또한 "내용 합의가 아니라 노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들을 밝히면 의미가 퇴색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상수 장관은 "모든 문제를 협의체에 일임하는 것으로, 협의체가 합의를 하면 노사가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X 승무원 문제에 KTX 승무원이 없다?

▲ 합의서 낭독이 끝난 후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악수 제의로 4명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경태 KTX

이날 중재안 합의가 불발된 배경에는 당사자인 KTX 여승무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 당사자들의 동의도 얻기 전에 '중재안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여승무원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부나 민주노총이 승무원의 동의를 얻은 후 중재안에 관한 소식을 공개했어야 했는데, 동의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다"며 "보도가 먼저 나가자, 승무원들이 철도노조에 엄청난 항의전화를 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털어놓았다.

철도노조 쪽에서도 이번 중재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상수 장관은 논의가 진행되던 저녁 7시께 대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철도노조위원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판단해 노조 간부들을 불렀다"며 "간부들이 온 뒤 다시 이야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중재안이 부결되면서 KTX 여승무원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코레일 쪽은 "공익위원 2명이 이번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공익위원 임명권을 쥔 노동부장관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평가했다.

KTX 여승무원 380여명은 지난해 2월 ▲승무업무 외주화 반대 ▲직접 고용 등을 철도공사쪽에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이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지금은 새마을호 승무원 10여명과 총 82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합의된 내용의 전문이다. 

KTX-새마을호 전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

철도 노사는 KTX-새마을호 전 승무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사 공익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 논의 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협의체는 노사공익 각 2인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2. 협의체는 이 합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성한다.
3. 협의체는 구성 후 첫 회의일로부터 1월동안 운영하며 전원 합의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협의체는 그 논의 결과 다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엄길용,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철
입회인 -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 노동부장관 이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