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012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16일 오전 11시, 대림동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송료 인상과 반값 기름값과 도로비 실현, 표준운임제와 노동기본권 쟁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로법 등 법제도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공공운수노조연맹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운수부문 5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가결...“또 한 번 대한민국 물류 멈출 것”

화물연대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10,590명의 투표권자 중 6,012명(56.7%)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80.6%(4,848명)의 찬성율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이들은 △운송료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 즉각 법제화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상과 반값 기름값, 도로비 실현 △화물차량 1만 5천대 증차시도 중단 △재산권 보장과 노예, 불평등 계약 근절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전면 재개정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2008년, 화물연대의 광우병쇠고기 수송 거부 파업으로 이명박 정권은 표준운임제를 1년 이내에 법제화 하기로 약속했지만, 3년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또한 10년간 라면 값도 5배이상 인상됐지만, 운송료는 오히려 10년보다 인하됐고, 국토부는 불법 위조 차량을 방치하며 화물차량 부족을 이유로 1만 5000대를 증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국회 건교위 의원들은 표준운임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09년까지 이를 법제화하기로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범운영외에 실질적인 법제화 움직임은 가속화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는 화물차량 1만 5천대의 증차를 시도하고 있어, 낮은 운송료, 화주의 과적 압력, 적은 물량 등에 시달리는 화물노동자들은 ‘택배 대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정책’이라며 반발 해 왔다. 또한 1억원이 넘는 차량을 구입해도 차량의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어, 노동자들은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달식 본부장은 “화물연대는 대한민국의 물류를 또 한 번 멈출 것”이라며 “표준운임제 도입과 국토부의 불법증차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화물연대는 즉각 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구체적인 총파업 시기와 방법을 투쟁본부에 위임하고, 오는 3월 17일 확대간부 상경집회와 3~5월 전국 시도 권역별 집회와 6월 전 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통해 총파업을 위한 준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생존권 요구를 담은 법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제 정당에 전달하고 4월 총선에서 화물연대의 요구 수용 여부를 기준으로 지지활동과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또한 6월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 화물연대의 법 개정 요구를 외면할 경우 화물연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전면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총선대응 통한 ‘법제도 전면개혁’ 나서

공공운수노조연맹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대응을 통해 공공부문, 운수부문의 법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0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공공운수노동자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폐기, 공공기관운영 민주화 △운수노동자 생존권 쟁취, 운수산업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외주화 중단, 차별철폐, 정규직화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등의 5대 요구안을 결정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5대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3월 총선 전 요구안을 제정당 정책에 반영하고, 6월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발의 및 대선정책반영, 8~9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만 2천명 규모의 전국철도노조는 KTX분할 민영화 저지 등을 위해 전 조직적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현재는 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에 대한 현장 토론을 거치고 있으며, 대의원회를 통해 투쟁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와 인천공항지역지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등 역시 총회와 대의원회 등을 통해 총력투쟁 계획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조합원 등은 파업, 총회의 방식으로 핵심요구의 입법발의 관철을 위해 총력투쟁에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3만 조합원들은 전체 투쟁일정을 집중해 3월, 6월, 8~9월 투쟁을 통해 각 조직에 관련된 법제도를 개혁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각 산하 조직이 결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단일한 투쟁대오를 형성하여 최대의 투쟁력을 만드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총선에서의 총력 대응으로, 80명 이상의 연대후보를 당선시키겠다며 총선 대응 계획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출신의 조합원 후보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으로 출마하는 지지후보, 요구안 입법화에 동의하는 제 정당의 후보를 ‘연대후보’로 선정하고 이들 중 80명 이상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총선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당과는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2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세액공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전국공무원노조와도 연대하여,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동의하는 총선후보를 지지하는 투표를 총 100만표 이상 조직하는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해 부터 연대해온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등과도 협의와 조합원 투표 조직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윤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