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노조의 파업이 넉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배석도)가 노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차례 판결 미룬 지노위 심판회의.. 노조, 의도적 적자 의혹 제기
4일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에 따르면 부산 지노위는 지난 28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를 한차례 열었다.
배석도 부산 지노위 위원장, 공익위원 2명,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등을 비롯한 노사 양측은 4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이며 접점을 찾았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회의는 5월 6일로 연기됐다.
이날 쟁점 중 하나는 한진중공업의 흑자논란. 노조 측은 “한진중공업 사측이 흑자에도 대손상각비 579억 원 중 영업외비용 56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표시해 2010년도에 51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굳이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집행한 것은 정리해고를 위한 사전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베르시움 주상복합아파트(서울시 신문로) 사업을 놓고 삼성생명 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다 지난 1월 패소해 700여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회사 측은 2010년 대손상각비로 이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공시했다. 2011년 소송결과를 2010년 예산으로 충당한데다, 건설 부문의 손실을 조선부문이 메운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은 이번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느냐다.
회사 측은 자산매각, 임원 급여반납, 순환휴직 등 지속적으로 해고 회피노력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2년간 수주 ‘0건’으로 최악의 경영상황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이제 ‘인건비’를 줄여야 할 차례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법적 근거에 하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지난해 초 주주총회를 통해 17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주식배당을 하고, 임원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과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70억 원의 배당금을 나눠 가지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는 말이 안 된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지노위 판결 따라 노사간 합의서 무용지물 되나
지난 2007년 3월 노사 간 체결된 ‘해외공장 관련 특별단체교섭 합의서’와 2010년 2월 파업을 끝내며 만든 ‘구조조정 중단 합의서’도 논란거리다.
2007년 특별단협에 해외공장이 유지되는 한 회사 측이 국내 공장에 대한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합의서를 통해선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노사 양측은 이 합의서의 실효성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고, 지노위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유효한지 판결해야 하는 처지다. 노조 측 변호인단은 ‘단체협약 위반 건’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지노위 심판결과는 타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 노사 간 합의서가 언제든 휴짓조각으로 전락할지,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될지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노위 심판회의를 이틀 앞두고 최우영 한진중공업 지회 사무장은 “회사가 어려워서 주식이 곤두박질 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상황이 사측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노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노조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본다”고 결과를 예측했다.
류장현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교선부장도 “회의를 연기한 것 자체가 이미 결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증거”라며 “단협 건 이외에도 6일 심판회의에서 건설 쪽 베르시움 대금 지급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말 구조조정에 돌입해 생산직 170명을 정리해고했다. 희망퇴직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400여 명으로 전체 생산직의 1/3에 달한다. 이미 2009년에도 한진중공업은 한 차례 감원 계획을 발표해 350여 명의 희망퇴직자를 받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문철상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과 채길용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17호 크레인에 올라 칼바람을 맞으며 2월 14일부터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도 회사 측을 규탄하며 1월 6일부터 85호 타워크레인에서 119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85호 크레인은 지난 2003년 김주익 전 지회장이 회사 측의 구조조정에 맞서 129일간 농성을 벌이다 목숨을 끊은 곳이다.
지난 4월 28일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이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지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을 6일로 한차례 연기했다.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차례 판결 미룬 지노위 심판회의.. 노조, 의도적 적자 의혹 제기
4일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에 따르면 부산 지노위는 지난 28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를 한차례 열었다.
배석도 부산 지노위 위원장, 공익위원 2명,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등을 비롯한 노사 양측은 4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이며 접점을 찾았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회의는 5월 6일로 연기됐다.
이날 쟁점 중 하나는 한진중공업의 흑자논란. 노조 측은 “한진중공업 사측이 흑자에도 대손상각비 579억 원 중 영업외비용 56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표시해 2010년도에 51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굳이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집행한 것은 정리해고를 위한 사전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베르시움 주상복합아파트(서울시 신문로) 사업을 놓고 삼성생명 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다 지난 1월 패소해 700여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회사 측은 2010년 대손상각비로 이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공시했다. 2011년 소송결과를 2010년 예산으로 충당한데다, 건설 부문의 손실을 조선부문이 메운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은 이번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느냐다.
회사 측은 자산매각, 임원 급여반납, 순환휴직 등 지속적으로 해고 회피노력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2년간 수주 ‘0건’으로 최악의 경영상황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이제 ‘인건비’를 줄여야 할 차례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법적 근거에 하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지난해 초 주주총회를 통해 17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주식배당을 하고, 임원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과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70억 원의 배당금을 나눠 가지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는 말이 안 된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합의된 해외공장 특별단체협약 전문.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
지노위 판결 따라 노사간 합의서 무용지물 되나
지난 2007년 3월 노사 간 체결된 ‘해외공장 관련 특별단체교섭 합의서’와 2010년 2월 파업을 끝내며 만든 ‘구조조정 중단 합의서’도 논란거리다.
2007년 특별단협에 해외공장이 유지되는 한 회사 측이 국내 공장에 대한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합의서를 통해선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노사 양측은 이 합의서의 실효성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고, 지노위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유효한지 판결해야 하는 처지다. 노조 측 변호인단은 ‘단체협약 위반 건’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지노위 심판결과는 타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 노사 간 합의서가 언제든 휴짓조각으로 전락할지,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될지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노위 심판회의를 이틀 앞두고 최우영 한진중공업 지회 사무장은 “회사가 어려워서 주식이 곤두박질 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상황이 사측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노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노조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본다”고 결과를 예측했다.
류장현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교선부장도 “회의를 연기한 것 자체가 이미 결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증거”라며 “단협 건 이외에도 6일 심판회의에서 건설 쪽 베르시움 대금 지급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말 구조조정에 돌입해 생산직 170명을 정리해고했다. 희망퇴직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400여 명으로 전체 생산직의 1/3에 달한다. 이미 2009년에도 한진중공업은 한 차례 감원 계획을 발표해 350여 명의 희망퇴직자를 받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문철상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과 채길용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17호 크레인에 올라 칼바람을 맞으며 2월 14일부터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도 회사 측을 규탄하며 1월 6일부터 85호 타워크레인에서 119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85호 크레인은 지난 2003년 김주익 전 지회장이 회사 측의 구조조정에 맞서 129일간 농성을 벌이다 목숨을 끊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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