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철도파업 소위' 구성 잠정 합의...파업 철회 미지수

by 바위처럼 posted Dec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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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열차 승강장에서 무궁화호 한 대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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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강행으로 촉발된 철도노조 파업이 새해를 맞기 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노조 파업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소위 내부에 코레일 노사와 외부전문가도 참여키로 했다. 사실상 철도민영화 방지를 위한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셈이다. 또 이를 전제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잠정 합의는 국회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민주당 박기춘 의원 등 중진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드릴 수 있게 됐다"면서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절대로 연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주말 동안 우리 당 국토위 소속의 박기춘 사무총장이 큰 역할을 해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잠정 합의가 철도노조 파업 중단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철도노조 등에 대한 공세를 계속 펼쳤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7조 6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속속 보도되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자회사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시도하는 코레일 정상화는 공공부문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잠깐 편하고자 물러선다면 공공기관 개혁은 실패하고 그 부담은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야당은 철도노조 파업에 묵묵히 인내하며 지켜보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조만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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