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사태’가 434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박양수 뉴코아 노조위원장과 최종양 뉴코아 사장은 29일 오전 평촌 뉴코아아울렛에서 계산직군 외주화로 인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 36명을 전원 재고용하는데 합의했다. 대신 노조는 ‘노사상생’을 위해, 2010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노사 양측은 △자녀학습 보조비 지급 △고객만족 격려수당 변경 △임신 여직원 수당 지급 및 고정연장 근로제외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항과 복리후생 증진 등의 조항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이날 발표한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에서 “뉴코아와 뉴코아노조는 고용안정과 직원 복지향상을 통한 상생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노사간 신뢰를 정착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며 “노사분규 없는 사업장 구현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코아 노조는 2007년 6월 전면 파업 돌입 이후, 지금까지 '원직 복귀' 등을 요구하며 매장점거 농성 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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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노사화합 공동선언문’ 전문

뉴코아와 뉴코아노동조합은 고용안정과 직원 복지향상을 통한 상생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노사간 신뢰를 정착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노사분규 없는 사업장 구현, 지역사회 공헌 및 고객 최우선주의 실현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노사화합공동선언을 공포한다.

1. ㈜뉴코아와 뉴코아노동조합은 지금까지 보여온 분열과 대립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분규 없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유지한다.

2. 노사는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직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노사상생을 위해 2010년까지 무파업 선언한다.

3. 회사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조건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한다.

4.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는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노사가 성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모델기업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

5. 노사화합을 통해 평화로운 사업장을 실현하고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노사상생을 통한 노사화합기업으로 거듭나서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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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노사 '이면합의'…배경과 파장은?

파업 434일만에 합의에 이른 뉴코아 노사가 '합의서' 외에 별도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노동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참담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코아노조 지도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손배가압류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주요한 요구였던 '외주화 철회'를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항복문서'라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에 회사측의 손배·가압류 등으로 이른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노조 지도부의 처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도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에 버티기로 일관한 사용자와 비정규직 노사관계를 나몰라라 한 이명박 정권,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뉴코아사태 장기화의 주범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면합의는 어떤 내용?=노사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평촌 뉴코아아울렛에서 최종양 사장과 박양수 노조위원장이 만나 계산원 외주화로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36명을 재고용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노조는 2010년까지 무파업을 선언키로 했다. 당시 알려진 합의사항에는 그간 쟁점이었던 해고자 복직문제와 손배·가압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 노사는 이면합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해고자 신분인 노조 지도부 18명의 복직을 포기하고 3개월치 임금을 받는 대신에 회사측은 손배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주화로 인해 계약만료된 36명의 비정규직이 1년 단기계약으로 채용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도 노사합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18명 중 15명이 기각된 것이다. 2명은 부당해고 인정, 1명은 부당징계 인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노조 내부에서는 "중노위에 가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비관적인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또다시 위력 발휘한 손배가압류=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의 장기파업과 농성은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투쟁이다. 때문에 노동계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이 손배가압류에 나서고, 장기투쟁 피로감이 쌓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회사측은 노조에 35억원이라는 거액의 손배·가압류를 제기했다. 손배가압류와 형사고발 등 노동운동 탄압장치가 또다시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뉴코아노조 당사자들의 정확한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며 "외주화 철회라는 투쟁의 성과를 담아내지 못한 이들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또 다른 관계자는 "생계난의 정도가 심한 사람부터 나갔지만 노조에서도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지는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생활의 고통을 극심하게 겪고 있고 전체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된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높은 지지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비정규직 투쟁'=이랜드-뉴코아 투쟁은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돼 이명박 정권까지 넘어온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핵심쟁점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생계와 생존의 사투를 벌이면서 오랜 기간 어렵게 투쟁한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해 현 정권은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사업장 대부분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장기화되고 있는 배경에 현 정권의 '친기업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면합의를 한 노조간부를 탓하기에 앞서 사회문제화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방식과 조직화,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에 대한 깊은 반성과 고민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