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26일부터 파업'

by 노둣돌 posted Sep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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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대립해 온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은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26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조 집행부는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안이 가결된 후 회의를 열어 이같은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노조는 "파업 예고일 전까지 사측 및 서울시와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만 사측과 서울시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로 인해 파업효과가 약한 점을 빌미로 삼아 사태를 장기화하려 한다면 강도높은 쟁의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하철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대 서울시 직접교섭 촉구대회'를 열고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파업 등 쟁의행위에 관한 메트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개표 결과 74.4%의 찬성률(찬성 6천247명 반대 2천134명)로 파업안이 통과됐다.

   이번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9천306명 중 8천398명이 참가해 90.2%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현재 메트로 노조는 인력감축과 아웃소싱 등 사측이 추진하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노사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지만 구조조정은 경영권 행사이기 때문에 교섭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사측과 이에 맞서는 노조 측의 이견으로 조정중재가 무산된 상황이어서 향후의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메트로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2010년까지 총인원의 20.3%(2088명), 올해 말까지 전체 정원의 3.9%인 404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동작역 등 8개 역과 유실물 센터 2곳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긴 상태다.

   사측은 연내에 단계적으로 차량기지 내 운전과 차량정비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노조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는 업무의 민간위탁 확대가 지하철을 사유화.민영화하는 수순이고,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키울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20% 감원 계획과 외주화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 도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사측 관계자는 "혁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파업 장기화와 불법파업 등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등 정상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필수유지인력과 파업불참 직원, 협력업체 지원 인력을 활용하면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해 파업시에도 일정한 필수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중에도 평일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는 차량운전 분야 해당인력의 100%, 평일에는 평균 65.7%, 휴일에는 50%가 근무해야 한다.

   노조는 이에 대해 파업을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어 불법파업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측은 불법 파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의 하루평균 수송인원은 450만 명으로 현재 22%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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