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선진화 대상 공기업 41곳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안)' 및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등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공공부문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다.

가장 먼저 산업은행의 경우 산은 지주회사와 KDF로 분할 한 뒤,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한다. 또 캐피탈, 자산운용 등 자회사도 모회사와 같이 민영화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고 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등 자회사도 모회사와 같이 민영화 하기로 했다.

◇ 공적자금투입기관 14곳, 8월말까지 세부안 발표

위원회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하고 49%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는 시장상황을 감안한 조속한 매각을 원칙으로 금융위원회에서 8월말까지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뉴서울 CC(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도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 주공.토공 통폐합 및 기능조정...4대 보험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서

위원회는 택지개발기능이 중복돼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분양주택부문에서의 민간과의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해 나갈 방침이다.

또 관광공사의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되 비축사업 관리 및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인력은 감축해 효율화하기로 했다.

위워회는 또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타(분당, 평촌, 올림픽선수촌)를 매각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저압부문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등의 기능조정을 시행하고 산업기술시험원의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3개 공단에서 중복해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합시키고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중진공으로, 해외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KORTA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내 마련"

위원회는 이어 향후 주공.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 한 뒤 재투자 및 재출자 기관에 대한 실태 파악 후 모기업 및 해당 기관의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지분매각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쌓아온 공기업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이 밖의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도 향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2차 회의에서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또한 3차 회의에서는 시장 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과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위원회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는 민간위원 4명과 정부위원 3명을 비롯해 공기업선진화 관련기관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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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추진계획’을 오늘(11일) 발표했다.

1단계 추진계획에는 305개 공기업 중 총 41개의 공기업이 포함되었다. 1단계 추진계획은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매각, 관광 관련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금융공기업 및 자회사, 공적자금 투입기관 14개 민영화

민영화되는 공기업은 총 27개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는 금융기관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미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그리고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캐피탈과 자산운영,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캐피탈과 신용정보, IBK시스템이 포함되었으며,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증권, 서울보증보험,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이 민영화 된다.

이 외에 공적자금 투입기관인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쌍용양회, 대우인터네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공업, 팬택, 팬택앤큐리텔, 뉴서울CC,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14개는 매각된다. 매각 일정은 금융위원회가 8월 말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폐합 된다.

인력 감축 및 기능 조정 12개 기관

인력감축을 포함 구조조정 등 기능조정을 하는 공기업은 12개다. 관광공사는 면세점과 골프장을 매각하며,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터도 매각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의 국내 수출지원 기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해외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일원화 되며,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민간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어 왔던 4대 보험 징수업무 3개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뤄지는데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전기안전공사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이 요금인상 등을 우려하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부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거나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온 바 있다. 이에 이번 1단계 추진계획에서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는 비핵심 업무에 대한 인력감축이 이뤄지며,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저압부문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

애초 발표보다 확대...노정 충돌 예상

이번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에 포함된 공기업은 41개로 애초 30여 개로 알려진 것에 비해 확대된 것이다. 오늘 오전 열렸던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대상기관 숫자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당정협의 내용을 밝히며, “대상기관의 숫자를 좀 더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상 업체보다 다소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윤선 대변인은 이번 1차 추진계획 대상 공기업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거의 이견이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1차 추진계획 발표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연맹과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들이 직접 나서 직접 노조를 설득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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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정부가 11일 확정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일단 41개의 공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규모 에너지 공기업들이 리스트에서 빠졌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규모가 적지 않은 기업, 시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노릇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돼있다.

◆ 민영화되는 국책은행 産銀.企銀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되는 산업은행은 장기 산업금융을 전담하는 국책은행으로 1954년 설립돼 경제개발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형성과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 대표적 금융기관이다. 일제시대인 1918년 농공은행을 합병한 조선식산은행이 그 전신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이 122조6천억원에 달한다.자회사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도 함께 민영화된다.

   증시 상황을 봐가며 민영화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특수은행으로 1961년 설립됐다.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며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은캐피탈,신용정보,IBK시스템 등 계열사들이 함께 민영화된다.

  
◆ 통합되는 토공.주공
토지공사(이하 토공)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부족해진 토지의 이용과 거래를 공공적 차원에서 담당하고 유휴 토지자본을 산업자금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975년 토지금고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이후 토지개발공사를 거쳐 1996년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

   토공의 기능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 1980년대 말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의 택지조성을 맡은 것이 토공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이 2천800여명, 자산은 33조3천339억원에 이르며 영업외 수익을 포함한 총수익이 7조3천억원이다.

   주택공사는 주택공급과 불량주택 개량을 목적으로 1962년 경제개발의 시작과 함께 설립돼 서울 마포지역에 국내 최초의 아파트단지를 건설한 공기업이다.

   1948년 설립됐던 대한주택영단이 전신이다. 반포와 잠실 등 재건축이 진행중인 서울 노른자위 아파트들의 건설을 모두 담당했고 과천 신도시와 상계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등 모두 195만호의 주택을 건설했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난해 총수익은 6조6천706억원, 자산은 51조429억원에 달한다.

  
◆ 민영화되는 건설.부동산 관련 공기업
한국토지신탁은 1996년 토공의 출자로 설립된 부동산 신탁 공기업으로, 코스닥에 2001년 등록됐으며 현재 토공의 지분은 39.6%다.

   부동산 신탁전문업체인 한국자산신탁은 2001년 설립된 연혁이 짧은 기업으로 자산관리공사가 지분 74.7%를 갖고 있다. 두 신탁회사는 모두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관리공사는 주공과 토공.도로공사.수자원공사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도로.주택단지.상하수도.댐 등 건설분야의 종합감리기업이며 유관분야 감리공단을 통합해 1999년 설립된 기관이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외국 공항운영기업에 49% 지분 매각이 추진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건설 후보지와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1989년 신공항건설본부로 출범한 뒤 1999년 정식 설립됐다. 납입자본금 3조5천523억원의 지분 100%가 정부 소유이며 지난해 9천7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직원규모는 869명이다.

  
◆ 산업,자원,물류분야 기업들
한국석유공사는 유전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해 1979년 석유개발공사로 설립됐으며, 유전개발 외에도 석유 비축사업 등 석유관련 사업을 담당해왔다. 1998년 동해-1 가스전 개발을 비롯, 그간 국내외에서 다양한 유전개발을 담당해왔으며 1999년 한국석유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직원은 1천100명 가량이며 작년 말 기준 자산은 9조4천억원, 매출은 1조1천억원선이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국내외 광물개발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공기업이다.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되 비축사업 관리 등의 비핵심사업은 감축대상에 포함됐다.

   전기관련 안전사고 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1974년 전기보안협회로 출범했던 1990년 현재의 이름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했다. 이번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저압전기분야의 안전관리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게 됐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한 제품의 시험,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산업기술시험원은 1966년 한국정밀기기센터로 설립된 뒤 몇 차례의 개편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시험.평가분야의 산업화가 점차 진전됨에 따라 정부는 이 기관의 정부 출연금을 점차 없앤 뒤 민간기관으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 관광.스포츠.레저 관련 공기업
민영화 방침이 정해진 경북관광개발공사는 당초 경주를 중심으로 경북지역의 관광단지 개발과 관리를 위해 관광공사의 출자로 1975년 설립된 기관이다. 역시 민영화가 결정된 뉴서울컨트리클럽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출자금으로 설립된 한국문화진흥이 만든 36홀 규모 골프장으로, 경기도 광주에 있다. 1987년 개장했다.

   이들 외에 관광.스포츠 분야 공기업들인 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각 면세점과 골프장,관광단지(관광공사)와 스포츠센터를 각각 매각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