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새마을호 승무원지부가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전제로 협의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하면서 5일 예정된 협의체 구성과 이후 협상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승무원지부 주장대로 철도공사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게 될 경우, KTX 투어서비스(구 KTX 관광레저)의 적법도급을 인정하고 승무업무의 외주화방침을 고수했던 노동부와 철도공사는 기존 방침을 뒤집은 채 협상에 나서게 된다. 때문에 이런 전제조건을 노동부와 철도공사가 공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이는 그간 철도노조가 요구해온 사항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로, 노동부 관계자 말대로 "협의에 나설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 철도노조나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협의체 진행 결과 외주화타당성이 인정되면 역시 기존 방침이 뒤집히고 지난 2년여간 투쟁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지난해 9월 서울지방노동청의 적법도급 판정을 기억하고 있는 승무원들로서는 노동부나 철도공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정혜인 KTX 열차승무 부산지부장은 "현실적으로 뻔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
승무원들이 이런 입장을 정리하면서 협상에 나설 철도노조 방침이 주목된다. 승무원들이 이런 입장을 낸 상황에서 무조건 협상에 나서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노조는 공익위원 선정과 협의체 구성까지 노동부 준비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승무원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노조 방침"이라며 "노동부는 공익위원 선정과정부터 시작해 승무원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