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호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장외투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6일 하루 총파업 뒤 전국노동자대회로 이어지는 3월 투쟁계획을 세웠다. 대국회 투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4월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이 빠진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지난 19일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합의한 뒤 민주노총과 경사노위의 심리적인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공약하고 당선된 김명환 집행부가 대화 노선을 버리고 강경투쟁 노선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사노위 직접 참여 대신 다른 경로의 사회적 대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4일 임시대의원대회
집행부 '경사노위 참여' 뺀 사업계획 제출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6일 총파업과 지도부 국회 앞 농성, 전국노동자대회로 이어지는 3월 대국회 투쟁계획과 4월 임시대의원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정 합의문(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최저임금법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압박해 입법화 과정에서 개악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다음달 6일 하루 총파업 후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같은달 말 열리는 노동자대회 때까지 가맹·산하 조직별로 국회 앞 집중투쟁을 한다.

민주노총은 4월4일 6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을 의결한다. 집행부는 임시대대에 경사노위 참여를 제외한 사업계획·예산안을 제출한다.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정안으로 제출된 경사노위 '조건부 참여' '조건부 불참' '불참 뒤 대정부 투쟁' 안건 모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되자 김명환 위원장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새로운 사업계획을 심의하겠다"고 밝히고 산회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김명환 위원장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내겠다고 한 만큼 경사노위 참여건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최근까지도 경사노위 찬반 진영 사이에서 "차기 대의원대회가 67차 정기대의원대회의 속개인지, 아니면 차수를 변경한 새로운 임시대의원대회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속개가 되면 67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일시정지됐다가 다시 열리는 것이라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 즉 원안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의장(김명환)과 대의원들의 '진정한 의사'는 6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종료하고,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사업계획을 심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민주노총 법률원 검토의견이 지난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되고 나서야 정기대대 결과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됐다. 노동계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김명환 위원장의 의지는 여전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사노위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다른 방식의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타진해 보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경사노위 참여 현장발의도 가능, 찬반논란 재연?

집행부 사업계획에서는 빠졌지만 경사노위 참여 여부가 임시대대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부 경사노위 찬성 대의원들은 "현장발의안이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기대대에서 원안이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물어보자는 취지다. 정기대대에서 8개 산별조직 대표자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던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장발의는 나올 것 같다"며 "가부간 끝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정 합의가 "개입과 투쟁"이라는 경사노위 찬성 진영의 논리를 강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중집에서도 "진작에 경사노위에 들어갔으면 이런 식의 합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제까지 뒷북칠 거냐"는 성토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집위원은 "지난달 정기대대 이후 경사노위는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분위기였는데, 탄력근로제 합의를 본 대의원들이 다시 동요하고 있다"며 "가만히 있다가 다 내주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다"고 전했다.

반면 경사노위 반대 진영은 "소모적 논쟁을 끝내자"는 입장이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갔으면 탄력근로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건 그야말로 가정법"이라며 "찬반 백중세인 상황에서 경사노위 참여로 또다시 논쟁을 벌이기 보단 투쟁과 단결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경사노위가 아니더라도 노정교섭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