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하고 택시업계 월급제 시행

by 파랑새 posted Mar 08,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자료사진

극한으로 치닫던 택시·카풀업계 갈등이 일단락됐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서비스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도 시행한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택시 노사 4개 단체 대표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며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카풀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해 허용하되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도 추진한다.

택시업계 숙원과제 중 하나인 월급제 시행이 눈길을 끈다.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을 하며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이들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규제완화와 월급제 시행 등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 간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8일 조합원들과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보고대회를 열고 올해 1월10일 분신사망한 택시노동자 고 임정남(55)씨 장례절차를 논의한다.

전현희 TF 위원장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며 “당정은 가급적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1. 콜텍 15일 본교섭 재개…노조, 본사 점거 해제

    ▲ 콜텍 노사가 오는 15일 교섭을 재개한다. 콜텍 박영호 사장은 차기 교섭에 참여키로 했다. 교섭 재개에 따라 지난 2일 강서구 콜텍 본사를 점거한 금속노조 콜텍지회 김경봉, 이인근 등 노동자들은 점거를 해제했다. 임재춘 조합원의 단식, 본사 앞 천막농성...
    Date2019.04.10 By파랑새 Views1960
    Read More
  2.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참여 뺀 사업계획 승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제68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뺀 2019년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들은 4월 총파업·총력투쟁, 7월 총파업 계획을 담은 2019년 사업계획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사업계획안에 경사...
    Date2019.04.07 By불새 Views1844
    Read More
  3. '고 김용균 진상규명위', 김지형 전 대법관 위원장에 내정하고 활동 시작

    ▲ 고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 9.10호기가 운영을 중지한 가운데 진상조사위의 조사를 받게 된다. ⓒ 신문웅관련사진보기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진상규명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
    Date2019.04.02 By진달래 Views3347
    Read More
  4. 민주노총 1만 명,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전국에서 모인 1만 여 명의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야합을 규탄하...
    Date2019.03.28 By백두대간 Views1661
    Read More
  5. 택시 사용자 '월급제 반대' 의견 제출에 노동계 격앙

    택시 사용자들이 월급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택시 노동계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25일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 사회적 대타협 합의서 ...
    Date2019.03.26 By이어도 Views2023
    Read More
  6. 노동법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 ... 플랫폼노동연대 출범식 가져

    배달앱과 대리기사앱 등 플랫폼의 중개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플랫폼노동연대가 3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
    Date2019.03.24 By너른바위 Views2467
    Read More
  7. 기아자동차 노조, 통상임금 잠정합의안 53.3% 찬성으로 가결

    기아자동차 노조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한 결과 찬성률 53.1%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차 기아차 000270 ...
    Date2019.03.17 By도라지 Views3193
    Read More
  8. 경사노위, 의결 무산에 ‘본회의 패싱’ 언급…비정규직 반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비정규, 여성, 청년 몫 위원 3명이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위원회가 아닌 업종별, 의제별위원회 의결만으로 ‘사...
    Date2019.03.13 By들불 Views1728
    Read More
  9.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하고 택시업계 월급제 시행

    ▲ 자료사진극한으로 치닫던 택시·카풀업계 갈등이 일단락됐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서비스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도 시행한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이 ...
    Date2019.03.08 By파랑새 Views1668
    Read More
  10. 노동부 신규화학물질 71종에서 유해성 확인

    220종 관보 게재,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 … "사업주, 건강장해 예방조치 취해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220종 중 71종에서 급성독성이나 심한 눈 손상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성과 위험성을 확인했다고 27일 공표했다...
    Date2019.03.01 By마중물 Views1702
    Read More
  11. 민주노총 3월6일 총파업 찍고 장외투쟁 가는데…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호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장외투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6일 하루 총파업 뒤 전국노동자대회로 이어지는 3월 투쟁계획을 세웠다. 대국회 투쟁...
    Date2019.02.25 By백두대간 Views1757
    Read More
  12.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패소.... 노조에 3125억 지급해야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에 나온 항소심 결론으로 핵심쟁점이었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
    Date2019.02.23 By선유도 Views1798
    Read More
  13. 대법원 30년 만에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로 상향

    ▲ 자료사진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최대치를 의미한다.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
    Date2019.02.23 By늘보 Views1575
    Read More
  14.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정 합의, 공조 깨는 양대 노총

    ▲ 정기훈 기자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놓고 양대 노총이 유지했던 공조가 깨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반대만 하다가 국회에서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노사정 합의정신을 훼손...
    Date2019.02.21 By천둥소리 Views1661
    Read More
  15. 콜텍 노사 교섭 10분 만에 결렬…‘복직, 6개월 후 퇴직’도 못 받는 사측

    14일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콜텍 노사 교섭이 또 결렬됐다. 금속노조 콜텍지회는 해고자가 복직하고 6개월 뒤에 퇴직하겠다는 전향안까지 제시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 앞서 세계 3위 악기회사인 콜텍은 2007년 노동자 250명을 정리해고했다. 콜텍은 양승...
    Date2019.02.15 By민들레 Views1659
    Read More
  16. "카풀 반대" 택시노동자 세 번째 분신시도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노동자가 또 분신을 시도했다. "카풀 반대"를 외치며 택시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택시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서울개인택시조합 택시노...
    Date2019.02.12 By대종주 Views2300
    Read More
  17. 고 김용균씨 7일부터 사흘간 민주사회장, 9일 모란공원에 묻혀

    ▲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아들의 처참한 죽음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는 우리 아들처럼 죽지 않게 여기서 끝...
    Date2019.02.08 By바람개비 Views1721
    Read More
  18.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 31일 체결, 금속노조 반발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30일 오후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합의한 투자협정서를 의결했다. <광주시>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관련 완성차법인 투자협상에 잠정합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지부는 31일 확대간부 파업을 예고하면서 반발했...
    Date2019.02.02 By불새 Views1559
    Read More
  19. 택시 고공농성 509일 만에 잠정합의…월급제 위반 사업장 처벌키로

    ▲ 잠정합의안 [출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난 25일 오후 10시경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합의에 따라 전주시는 전주시 내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감차(일부 면허 취소) ...
    Date2019.01.29 By투쟁으로 Views1837
    Read More
  20. 김용균 추모제 1만 명 모여… “대정부 투쟁 본격화할 것”

    고 김용균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1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모였다. 24살 청년 노동자 김용균이 죽은 지 41일 되는 날이었다. ▲ [출처: 김한주 기자]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5차 범국민 추모제’가 ...
    Date2019.01.21 By장길산 Views176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20 Next
/ 12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