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제68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뺀 2019년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들은 4월 총파업·총력투쟁, 7월 총파업 계획을 담은 2019년 사업계획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사업계획안에 경사노위 참여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자는 수정안 발의도 없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업계획 안건을 통과시키며 “경사노위 재논의 관련한 쟁점 토론보다 투쟁의 결의가 필요한 때”라며 “(경사노위 참여와 관해) 우려한 바 있었지만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총력투쟁, 총파업 투쟁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동지(대의원)들이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67차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관련 수정안 3개가 모두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뺀 사업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와 국회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기간단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도 이원화 등을 밀어붙이면서 민주노총으로서도 경사노위 참여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악 흐름이 이어진다고 판단, 이에 대비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7월에는 비정규직 철폐 등을 위한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고, 7월 총파업 성공을 위해 5월 1일 노동절, 6월 ILO 총회 대응 대중투쟁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의원 136명, 현장 간부 및 활동가 711명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재론이 아니라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결의하는 대회가 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노동개악 추진 과정에서 경사노위가 한 구실을 보면, 지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경사노위 참여를 무산시킨 것이 완전히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민주노총은 조합원은 물론이고 더 열악한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서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4월 총파업·총력투쟁 특별결의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법 개악시도를 아예 무력화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4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쟁취하고, ‘사용자 방어권’ 요구를 내미는 총자본의 공세도 무력화할 것이다. 만일 정부와 국회가 경총 요구까지 수용해 공식 입법 논의에 돌입할 경우 민주노총은 총파업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대회 종료 후 취재진에 “경사노위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지난 4일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악에 합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의 개악 처리도 가능성이 낮아졌다. 민주노총은 국회의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국회 진입 등 총력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재적 대의원 수 1,290명 중 736명이 참여해 대회가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