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사들이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불의한 정권의 편에 서기를 거부한다는 뜻과 함께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참여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국선언은 4일 오전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렸고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개최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함께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행보만으로도 퇴진 사유가 충분하다는 뜻을 밝혔다.

 

“세월호와 함께 304명이 수장될 때 그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다. 부당해고에 노동자가 죽음으로 항의해도, 공공부문 외주화로 밥 먹을 틈도 없이 노동해야 했던 비정규직 청년이 홀로 죽음의 일터에서 숨져도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하다 강제 종료시키고, 노동개악 추진으로 비정규직 확대에 골몰하는 정부에게 죽음들이 남긴 피맺힌 교훈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쌀값 보장 약속을 지켜달라는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로 사격하여 죽음으로 몰더니, 사과는커녕 사인을 조작하고 부검으로 두 번 죽이려 한다.”

 

이어, 이들은 “교육예산을 확충하기는커녕 돈 장난질로 지방교육자치 길들이기에 혈안이 된 정부는 급기야 왜곡된 역사를 미래세대에 주입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듦으로써 교육을 아예 정치권력의 시종으로 전락시켰다”면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탄압하는 노동탄압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정권의 정책 추진이 사실상 반민중, 반노동, 반민주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성과연봉제 도입, 교원평가 강화 등을 통해 “그저 말 잘 듣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정권의 충복이 되라고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이 유린되고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시국을 수습하는 유일한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현 정권의 해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북지역 교사 2,249명이 참가했으며, 전국적으로 42,239명의 교사·공무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