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준공이래 6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군산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하여, 군산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서는 약 30개월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하였다.
군산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이 시공사, 시행사, 감리단을 비롯하여 군산시 하수과 공무원, 현장 재확인을 한 용역사, 시의원, 민원인 등 수많은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을 조사 한 결과, 결국 군산하수관거 BTL사업이 부실시공뿐 만 아니라 공사를 하지 않고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군산검찰은 지난 1월 24일 미시공도 하자에 포함된다는 등 명확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하여 군산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30개월 동안 밤낮없이 조사한 수고를 무색하게 하였다.
이는 관급공사나 민간공사도 공사를 하지 않고, 준공도면에 공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준공을 받아도 ‘하자 범위’ 안에 포함시키게 되는 말도 안되는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은, 군산의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관급공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국적으로 거짓시공 불감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는 고의성을 가지고 사기 시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군산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검찰은 다시 한 번 철저히 군산하수관거 BTL사업의 부실부정사기시공을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6년 동안 군산시청, 전북도청, 국민권익위원회도 군산시하수관거BTL사업에 부실시공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부실시공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서, 군산시민들은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 부실부정사기시공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14년 동안 관리하게 될 사업체를 믿지 못하고, 시민세금낭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군산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다시 한 번 제대로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7년 2월 7일
군산시민사회단체 일동
군산하수관조사단/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군산YWCA/군산YMCA/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군산농민회/군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아이쿱/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노동당군산시당원협의회/새만금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민주노총군산시지부/민중연합당군산지역위원회/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전교조군산중등지회/전교조군산초등지회/전북녹색당/정의당군산시당위원회/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사)하천사랑/평화바람/한살림군산위원회(총24개 단체)
“새만금 물막이 10년, 조류 86% 사라져...생태재앙 수준”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 본사에서 파업 시작한 청소경비 노동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