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6일 저녁부터 전북교육청 1층 본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16일 농성에 앞서 황홍규 부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돌봄 교실 직영 및 위탁 노동자 등 초단시간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과 스포츠 강사와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 전환, 유치원 방과후 강사 등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돌봄 교실 노동자에 대해서는 “오는 3월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무기계약 전환을 미루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결정해야 근로조건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데 2월까지 그 결정을 미루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뜻을 부교육감에 강하게 전달했다.

지난 1월 12일 열린 4차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돌봄 교실 노동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결정을 2월로 미루기로 확정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

전북지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운동부 지도자 등에 대한 제외 입장을 일선 시·도교육청이 고집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해고 심의위원회도 변질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중순부터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 8만2천여 명 중 전환 결정이 된 노동자는 2천여 명에 불과하다.

현재 각 교육청별로 진행 중인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들과 운동부 지도사, 도서관 연장 실무원 등 상시지속적 업무가 분명한 경우에도 전환 제외를 결정하려는 흐름이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현재까지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전환 결정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면서 “타 시·도에서는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돌봄노동자나 방과후 코디의 전환 결정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6일 부교육감 면담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자들이 농성에 들어가는 빌미를 제공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했기에 현재까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노조가 요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2월 초 전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노조는 “심의위는 전환 여부만 결정하고 세부적인 근로조건은 노사협의를 통해 풀어야 하는데, 재계약이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진행되는 노사협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