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여성의 전화,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이 #미투(나는 고발한다) 운동에 나선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 및 법적 지원책을 발표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특별위원회를 구성과 함께 SNS 상담 페이지를 운영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등 각 지자체들이 지역에서 미투 운동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전북지역 아홉 곳의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2일 오후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에 맞서 용기를 낸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전북지역 성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단체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 대응에 나선다. 성폭력상담소와 각 기관 상담소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적 지원도 나선다. 또한, 미투 관련 법 제도 토론회 및 당사자 미투 샤우팅 등 활동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임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성 평등 대책 나와야”
신민경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을 공격하는 2차 피해도 곳곳에서 마녀사냥과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수년 전의 피해를 이제야 말한 것에 대해 (비난이 아니라) 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는지 이 사회와 국가는 고민을 해야 한다. 더 이상의 2차 피해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이 책임지고 모색되어야 한다”면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미투 운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왜 이렇게까지 많은 피해 여성들이 사회적 고발과 폭로의 방식을 선택했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성폭력특별법과 처벌 규정이 있는데, 법적 시스템을 의존하지 않고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억압 체계로 인하여 말할 수 없었다. 고소를 해도 2차, 3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시청은 미투 운동의 확산에 대응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체계를 계선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서울시 성희롱 예방대책을 냉정히 평가해 피해자 관점에서 개선·보완하고 나아가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는 대책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은 ‘제3자 익명제보 제도’ 신설과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안 마련, 2차 가해에 대해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 처분 내용을 담은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을 신설한다. 또한 젠더폭력예방담담관을 별도 부서도 만들어 대책의 지속성과 전문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송 센터장은 “전북도청과 전주시청을 비롯한 지자체는 (서울시청과 달리)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가해자의 문제로 인식을 좁히고 직위해제 등 징계만 고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성폭력이 이어지지 않기 위해 지자체 단위의 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센터장은 “피해자들은 두려움을 안고 미투 운동에 동참했는데 만약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인식과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 정책의 개선은 그 속도가 더디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발 지원하는 안전망 필요”
심 대표와 송 센터장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면, 권지현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해자는 자신의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침묵해왔고, 다시 살기 위해 미투 운동에 함께 했다. 그리고 침묵을 깨기 위해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했고, 이 분위기가 이어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나도 그랬어’라는 미투 운동의 동참 자체가 바로 그 용기이며, 다른 미투 운동 참여자는 이 때문에 치유가 된다. 결국, 피해를 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성폭력 가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권지현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의 모두 발언 중에서>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미투 운동을 평가했다.
“미투 운동은 개인의 아픔을 헤집고 직시하며 생을 걸고 살아남은 자들의 말하기이자, 우리 사회의 수많은 조직과 공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격과 자존감, 생업을 위협당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화돼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 경계했다. 단체는 “이들 부정적 시선은 여성 혐오적인 표현들과 함께 성폭력을 어쩔 수 없는 남성문화로 정당화한다”면서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가능하게 한 구조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쏠리는 관심이 가해자에게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누가 가해자이며, 그의 행위가 어떻게 은폐되었는지 물어야 한다”면서 “남성연대의 온갖 방해공장에도 여성들의 용기 있는 말하기는 지속될 것이며 강간문화를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북단체연합은 전북도청과 전주시청을 비롯한 지자체들에게 각 분야별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젠더폭력 근절과 성 평등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성 평등 인식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각 정당의 지방선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에는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언론계에는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