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청소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급여는 적게 받는다"며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7일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에 따르면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은 전주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날로 23일째 전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전주시는 2개 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600여명 중 200여명만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400여명은 12개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업무를 맡겼다.

직접고용 노동자 전체와 민간위탁 노동자 중 200명은 모두 가로청소 업무를 한다. 나머지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음식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청소업무를 분야별로 맡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청소업무를 단계적으로 외주화하던 것이 중간에 중단돼 일부만 직접고용 형태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열악한 급여·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직접고용 노동자는 호봉에 따라 적게는 4천만원에서 많게는 7천6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반면 민간업체에 소속된 청소노동자는 연 4천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장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노동자들이 받는 가계보조비·교통비·가족수당 같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업무량도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부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위탁기관은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분류된다. 정부가 3단계 전환을 추진하기 전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것이 지부 요구다. 양성영 본부장은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간수수료를 활용하면 직접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이 정부 정책상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환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임금계획 등과 관련한 정부 지침을 시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에 차이가 나지만 민간위탁 노동자 임금도 전국 동일노동자 임금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전주시는 환경부 고시 규정을 지켜 노임단가대로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