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 훼손-진료 공백 우려…시민 의사 배제 비판 목소리도
군산의료원(이하 의료원)에 대한 전라북도의 직영 전환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의 공공성 훼손과 진료 공백을 우려하는 군산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직영 당시 대규모 임금체불 등 만성 적자 경영으로 결국 지난 1999년부터 원광대학 병원에 위·수탁을 맡겼던 전북도가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낼지 또한 의문이다.
16일 전북도와 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위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이달 안에 모든 위·수탁 업무를 종료하고 전북도 직영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부르짖는 전북도가 의료 공공성과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또 다시 부실경영을 냈을 경우, 이른바 ‘마산의료원 사태’처럼 폐쇄 혹은 3자 매각 등 군산시민들만 의료 공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 또한 문제이다.
의료원 환자 가족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일을 갑작스럽게 직영 전환하여 생기는 불의의 사고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환자와 가족들인 군산시민들의 의료권을 담보로 하는 전북도 차원의 흑백 논리식 문제 해결 방식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원 관계자도 “경영 문제의 걸림돌이었던 인건비가 지난해 10월말 기준 63.3%에서 올해 같은 기간 56.9%로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었다.”며 전북도 직영 결정을 아쉬워했다.
특히 2012년도 23억원의 적자를 냈던 의료원이 올 상반기 중엔 7,000만원의 흑자를 냈으며, 연말 결산 추정 적자가 지난해 3분의 1수준인 10억원 이하여서 경영지표가 크게 호전되는 상황이었다.
직영 전환으로 우선 군산시민들의 일부 의료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응급실의 휴일 진료와 일부 외래 진료 차질이 불 보듯 하다.
또한 원대병원 파견 의사 16명이 모두 복귀할 경우 의사 모집 공고를 통하여 의사들을 뽑는다 해도 모든 진료과를 채우기는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어서 애꿎은 군산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환자 보호자인 시민 A씨는 “의료원을 이용하는 군산시민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공공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직영을 결정한 ‘군산의료원 운영방안 협의위원회’가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