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 소개될 새만금토지이용 구상(안) / 출처 : 전북도청 |
정부가 30%만 농지로 조성하는 등 새만금 간척지 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인수위가 밀실에서 결정했던 방침을 국책연구기관에 의한 연구결과로 포장해 발표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늘(5일) 오후 전북도청에서'새만금 내부토지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때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간척지의 30%만 농지로 이용하고 70%를 산업, 관광, 도시용지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동진강 수역, 만경강 수역에 대한 순차 개발 계획은 동시개발로 바뀌고 새만금 신항만 개발 계획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도변경에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담수호의 수질오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를 대신해 대규모 산업시설과 신도시 등이 간척지에 들어설 경우 담수호의 수질오염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내부 간척기 개발에 필요한 7억㎥의 매립토 확보방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인가 당시 정부가 제시한 1조 3천억원의 15배에 달하는 19조의 사업비 추정은 해마다 수정해 증액해 온 점을 고려하면 최종사업비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애초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입안되고 오랜 논란 끝에 내려진 2006년 대법원 판결 역시 농지조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어떠한 근거 제시도 없이 간척지 용도를 대폭 바꾸는 것은, 스스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어기는 행위이자 국민과 사법부까지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5개 국책연기기관들이 지난 2007년 20억원을 들여 ‘새만금내부토지 이용기본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간척지 면적의 72%를 농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28%는 기타 산업용지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연구기관들이 권력핵심부의 강력한 주문에 따라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일거에 뒤집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