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에 매진해 온 김형근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형근 교사 석방을 위한 전북대책위는 4일 오전 10시30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형근 선생님 석방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검찰은 김형근 교사가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 한 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과 학부모 200여명과 참가, 빨치산을 추모한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발부 현재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전북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형근 교사 석방을 위한 전북대책위(이하 전북대책위)를 구성하고, 검찰청 앞 릴레이 1인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형근 교사 구속은 시대적 대의를 역행하는 것”

이날 열린 결의대회에는 전북대책위 소속 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통일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김형근 교사에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인 굴레를 씌우는 것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대적 대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인 김형근 교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채규정 본부장은 “6.15공동 선언과 남북의 지도자들의 통일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공안당국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규정 본부장은 “전북지역이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활발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투쟁발언에 나선 문정현 신부.

이어 발언에 나선 문정현 신부는 “얼마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시우 작가는 경찰이 2만 쪽이 넘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며, “담당판사가 판결에 부쳐 말하기를 검찰과 경찰이 제시한 이적표현물 등에 대한 증거는 이미 통일부의 자료실에 이미 자료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적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구태의연한 시대착오적인 법인지 증명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결의대회의 사회를 맡은 전북평통사 조광수 사무국장도 “이시우 작가는 작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검열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 이시우 작가 자신이 ‘이것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자기검열을 스스로 하게 됐다며, 이런 현실이 참 무섭다고 회고했다”고 밝히며, 국가보안법이 한 작가의 창작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과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함께한 한상렬 목사는 "김형근 교사의 구속의 원인이 된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나도 참석했었다"며, "그 행사는 그저 전쟁을 반대하고, 남북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풀어 놓는 자리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 목사는 "어린 학생들이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왜 주체사상과 연관되고, 반미라고 오인돼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으로서 김형근 선생의 학생들에 대한 민족의식 함양과 통일을 위한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악의 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육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형근 교사를 즉각 석방”

이들은 이날 “통일교육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형근 교사를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것으로 결의대회를 정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검찰의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구속은 이미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어야할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통일교육을 방해함으로서 통일을 방해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반통일적 반민족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온갖 부정과 불법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전에 자신들의 성과물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눈에 들어 자신들의 입신을 꾀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검찰과 경찰의 구시대적이며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형근 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재차 강조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이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통일교사 구속도 모자라 현직 시의원까지 강제구인”

한편, 결의대회가 열리기 30분전인 10시경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 2명이 경찰에 강제 구인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소속 전주시의원 오현숙, 서윤근 의원으로 지난해 4월에 진행한 <공안탄압 음모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검찰에 의해 “불법 집회”로 규정된 후 이에 참석한 두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과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원사무실에서 강제 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검찰과 경찰의 행태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검경에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평화와 통일 교육을 진행한 김형근 교사를 구속한 것으로도 모자라 의정활동중인 현직 시의원에게까지 공안탄압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10개월이 다 되어가는 일을 끄집어내어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강제 구인까지 자행을 하며 공안몰이를 하는 검경의 행태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검경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반민주와 공안의 시대로 회귀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공안몰이를 자행하는 작금의 비이성적인 행태들을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비이성적인 행태의 재발방지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