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협상 전면 무효’를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한미FTA 미국의회비준을 위한 조공외교였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미국산 쇠기기 완전 개방 협상을 강력 비판했다.

이날 전북시민사회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농민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규탄 발언이 쏟아졌다.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이강실 목사는 여는말을 통해 “이대로 수입개방된다면 모든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팔아넘기는 합의를 하고 돌아왔다”며 “이제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소비자 단체를 대표해서 전북소비자생활협동조합 김신재 이사장은 “우리 학교 급식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가 놓인다는 것은 끔직한 일”이라며 “국민과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협상은 무효”라고 성토했다. 농가를 대표해서 전라북도한우협회 김문수 사무국장도 “축산농사만 잘 살자고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 것은 아니였다”며 “우리 아이들 위해서 광우병 쇠고기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 순례에 함께하기 위해 전북에 내려온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상열 공동대표는 “일방적으로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아래 앞으로 군사적인 문제 등 여러 퍼주기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며 “더군다나 한미FTA를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처사를 보면서 국민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는지 아픔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 광우병 위험을 차단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처 포기한 협상이라며 연령과 부위 제한 없는 무조건적인 시장 개방에 대해서 비판했다.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는 “우리 정부가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서는 강회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연방 관보에 게재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로 되었다”며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기 위한 면피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30개월 연령제한 포기는 아직까지 일본, 중국, 홍콩 등 어떤 아시아 국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조건으로 지금까지 99% 이상의 광우병이 30개 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명백한 국민생명의 포기행위”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미국에서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은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현행 기준보다 크게 후퇴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희생자 발생, 광우병 감염 가능성 도축소 미국 내 학교 급식 유통 등을 들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로 최소한의 안정장치 조치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무조건 수입’하려는 것은 국민 생명과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는 “오로지 미국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실익이 없는 한미FTA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 정부라면,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됨에도 국민의 어떠한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이광석)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미국을 방문하는 이명박의 손에 쥐어줄 조공보따리를 마련하기 위해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긴 미친 자들의 잔치판이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