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34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일제고사가 공교육과 지방교육에 악영향이라며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전북진보연대 이강실 대표는 “일제고사는 아아들을 초등학교부터 시험의 노예로 만들고 학교도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학부모는 사교육에 비용을 더 많이 쏟아야 돼서 아들과 학부모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연대 이강실 대표

이 대표는 또 “학교 서열화로 고교등급제로 이어지고 지방교육은 낮은 등급을 받게 돼 지역서열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강실 대표는 “어떻게든 몸을 던져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제고사가 △획일화된 시험을 통해 학생과 학교서열화를 조장하는 반교육정책 △학부모들을 사교육 광풍으로 몰아넣을 것 △지방교육의 창의적 발전을 붕괴해 농촌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공교육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는 이 일제고사의 희생양이 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성취수준 판별이 필요하면 표집 실시로도 충분하고 학교단위에서 성취수준을 판별해 학부모에게 제공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적자료의 집적과 가공을 비롯해 어떠한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중흔 부교육감을 면담하고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중흔 부교육감에게 34개 시민단체 의견서를 전달했다.

면담에서 대표자들은 “광우병 소고기 사태 때 도교육청이 큰일했다”며 “일제고사 문제도 도교육청이 중요한 결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가 ‘14, 15일 일제고사를 보지 않기 위해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허가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일제고사에 대해 교육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가 (일제고사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중흔 부교육감은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교육감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담당부서와 깊이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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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교육, 지방교육 다 죽이는 일제고사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상반기 소위 ‘영어몰입교육’ 정책과 학교의 전면적 입시경쟁교육을 허용하는 소위 ‘4.15학교자율화조치’로 사교육 폭증을 불러오더니, 최근 국민들의 90% 이상이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제중학교 설립을 승인하였다. 또한 하반기에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를 귀족학교와 서민학교로 양극화 하는 최악의 교육정책이 될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초,중,고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과 배제의 지옥같은 입시경쟁교육이 도입되고 공교육과 지방교육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작금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일련의 이명박 정부 공교육 붕괴 정책을 규탄하며 14일과 15일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일제고사는 획일화된 시험을 통해 학생과 학교서열화를 조장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다. ‘기초학력 진단’,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서는 표집만으로도 충분한데도, 구태여 모든 학생에게 실시하는 것은 구시대적 암기위주 주입식교육을 조장함으로써 창의적 교육을 위축시킬 뿐이다. 또한 똑 같은 문제지로 일제히 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획일화된 ‘성적순 한줄 세우기를’ 를 통해 ‘학생 서열화’는 물론 ‘학교 서열화’를 정당화하는 근거자료로 이용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입시경쟁에 비교적 자유로웠던 초․중학교까지 성적 경쟁에 몰아넣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 일제고사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고통을 넘어 광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총 15조33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7772억 원에 비해 9.1%나 늘었다고 한다. 이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학부모들의 사교육 주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서열이 드러나면 학부모들은 보다 높은 등급의 학교를 찾아 이동할 것이고,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과 사교육비에 대한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일제고사는 지방교육의 창의적 발전을 붕괴하고 농촌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전라북도는 일제고사의 희생양이 될 게 분명하다. 지난 수 십 년 간 실시한 국가수준의 표집 평가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여실히 확인되어왔지만 중앙정부의 공교육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라북도의 대학입시 성적은 교육주체들의 노력과 농어촌전형, 지역균형 선발 등의 영향으로 인구대비 전국 상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전북도민들은 한껏 고무되어 있다. 하지만 일제고사를 보게 되면 전국의 학교서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현격한 차이만 확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도내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학력격차가 확연히 드러날 상황에서 다양성과 창의적 발전방향을 찾아야할 지방교육은 성적만능주의에 붕괴될 것이 뻔하다. 옆 학생이 볼세라 시험지를 감춰야 하고, 이웃학교 성적과 비교될까봐 걱정해야 하는 일제고사로는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 줄 수 없다. 우리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선다형 문제풀이 시험에 가두고,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로 건강마저 해치게 하는 일제고사를 반대한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서라면 표집 실시로도 충분하며, 표집 대상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학교 단위에서 성취 수준을 판별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님들께 제공하면 된다. 또한 성적자료의 집적과 가공 및 어떠한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학생과 학교서열화 조장하는 일제고사 중단하라!! -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고통 가중시키는 일제고사 중단하라!! - 공교육 지방교육 파탄내는 일제고사 중단하라 - 전북교육청은 전집평가를 중단하고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학력평가 실시하라!! - 사교육 폭증, 차별교육 조장하는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 전환하라.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예총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농민회연합 반미여성회전북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순창민주연대 정읍민주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교육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청소년의안전을위한의사들의모임 음미체전북교사연합 공공노조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북교우회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진보신당 전북도당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전북시설인권연대 전북평등학부모회(준) 이상 3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