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에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제출됐으나 관련 상임위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부결시켰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남규)는 지난 20일 진보신당 서윤근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조례안을 "기업유치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울산 이외에 선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전주시에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정책생산을 위한 연구와 조사, 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울산 북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도된 조례안"이라며 "서윤근의원을 비롯한 과반수이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은 채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의 보편적 문제이고 양극화의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안마저 부결시켰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민심배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전주시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전주시 경제살리기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길이며 전주시와 의회의 존재이유"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전주시의회에 비정규직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