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방부 앞에서 열린 81차 평화군축집회>

새만금 간척지 내 군산미군의 철조망설치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과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는 오늘(29일) 오후 국방부에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전체 공여지 현황 △군산 미공군기지측의 새만금 간척지내 공유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새롭게 측량한 지적도 △공유수면관리법과 주한미군주둔군지휘협정에 따른 주한미군측의 위법 사실여부와 그 판단근거 △불법시설물에 대해 주한미군이 직접 원상복구를 시행토록하는 조치내용과 재발방지 대책 △지난 2000년 11월 주한미군이 국방부에 새만금 부지 130만평을 요구했고 이후 줄곧 동아시아 최대의 미군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계획’을 공개할 것을 주문하는 행정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를 대표해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주용기 집행위원장이 국방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관으로 열린 81차 평화군축집회에 참석해 ‘군산미군이 새만금 간척지 내 공유수면에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새만금지역 철조망 설치 사실에 대해 보고 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 22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낸 것에 대해 오늘 오전 군산지청에 고발인인 오두희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소장이 출두해 1시간 가량 사실확인과 관련한 진술을 했다. 이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군산미군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신속히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미군기지와 관련된 많은 고발이 있었지만 고발인 조사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으로 생긴 땅에 군산미군이 설치한 철조망. 국방부가 이 철조망 안쪽이 '공여지'라고 밝힐 예정이었으나 돌연 회견을 취소했다.

[3신] 국방부 발표 연기, 미군위한 정치적 고려에 불과
시민단체 군산미군기지 공여지 실태 공개 촉구

국방부의 기자회견 취소에 대해 '국방부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미군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 불과한 꼼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과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는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군산미군의 새만금 철조망 공사와 불법소각, 폭발물 처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항의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 어떤 답변을 받아냈는지 밝히지 않고 주한미군과 공동조사를 빌미로 시간끌기를 통한 짜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군이 70년대에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공여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공여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공여된 토지라면 공여된 일시와 지역, 진행과정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공여지 여부판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미 22일 정부가 공인하는 대한지적공사에 위탁해 토지측량을 실시했고 이를 국방부가 제공받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방부가 결과발표를 미룬 것은 '미군에 대한 정치적 고려이자 시간끌기를 통해 짜맞추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미군측의 보도자료로 기존 철조망 바깥 공유수면에서 폭발물 실험을 한 사실과 한국정부와 사전협의하지 않고 철조망 공사를 한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으로 이에 대한 항의를 진행시키지 않았다'며 '주권국가로서의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군은 군산기지를 줄곧 동아시아 최대대의 미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사실여부에 대해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파악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라'고 주장했다.


[2신] 국방부, 기자회견 돌연 취소
한미합동으로 측량 후 8월 중순 주민설명회

국방부가 29일 가지려던 주민설명회를 돌연 연기했다.

국방부 브리핑 담당관은 전화통화를 통해 '미군 측이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고 했다'며 '한미합동으로 측량을 다시 정확히 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관은 '주한미군측은 철조망 안쪽이 공여지라고 하고 있고 좀더 정확히 하기 위해 측량을 다시 진행 해 8월 중순쯤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담당관에 따르면 측량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방부 전문요원들이 있고 미군전문 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요원과 미군요원들이) 함께 진행하게 된다'고 밝혀 국방부와 미군이 자체요원으로 측량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 23일 농촌공사의 요청으로 대한지적공사가 측량을 실시한 바 있어 '한미합동 측량'을 진행하려는 국방부의 의도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이미 국방부는 '공여지'라는 입장을 가진 상태이다.

대한지적공사가 지적관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공기업이며 지적공사의 측량이 지적도 작성에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공인기관의 측량을 믿지 못하고 국방부와 미군의 공동측량에 다시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모든 땅의 경계와 기점을 표시하는 측량을 담당하는 지적공사의 측량을 믿지 못지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는 손으로 그려서 오차가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인공위성을 통해 기점을 받아 측량하므로 사실상 측량오차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 최두현 도시정책국장은 "불법 점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측량을 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국장은 "논란을 피하려면 제3자나 공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데 이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국방부와 미군이 측량 해 정확히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1신] 국방부, 29일 군산시청서 기자회견
새만금 미군설치 철조망 안쪽 공여지 확인 예정

국방부가 29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미군이 철조망을 설치한 지역이 '공여지'임을 확인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KBS 전주방송은 뉴스를 통해 '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25일 '국방부가 미군기지 근처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미군이 설치한 철조망 안쪽이 공여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입증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군이 새만금 지역에 설치한 철조망 공사는 '공여지' 여부와 관계없이 '새만금 첫 사업이 미군기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공여지라고 해도 군산미군의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해 온 점,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위반한 점 등 미군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 70년에 공여된 땅에 대한 공여지로서의 효력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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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철조망까지 도보순례를 하고 '미군철조망 철거'를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이 군산미군이 새만금 공유수면에 설치한 철조망에 항의하는 도보순례를 진행했다. 새만금 간척지에 미군에 의해 설치된 철조망까지 걸어 도착한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은 “새만금에 평화를”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불법미군기지 즉각철거하라’ 등을 적은 천과 풍선 등을 철조망에 달고 “오늘을 기점으로 간척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철조망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항의를 조직하자”고 결의했다.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오두희 소장은 “7월 31일 국방부가 이땅이 공여지라며 문제없다고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오 소장은 이에 대해 “공여지든 아니든 새만금 간척지 사용계획이 세워지기도 전에 미군이 아무런 통보없이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오 소장은 또 “이는 분명한 불법이고 SOF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생명평화 전북연대 이세우 공동대표가 철조망에 구호가 적인 천을 걸고 있다. 한편 전북도청 새만금개발과 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것을 확인한 참가자들은 새만금에 설치한 미군철조망에 대해 전북도의 입장이 뭔지를 묻고 전북도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문규현 신부는 “새만금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가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개발을 전북도가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이 주도권을 침해받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백하다”고 말하고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또 김완주 지사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면담에 대해 국방부 발표가 끝난 8월 중순 이후로 미루자고 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대해 지금까지 뭐든지 앞장서서 해왔는데 국방부 입장 이후로 미루는 것은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오두희 소장도 “20년간 새만금 사업하면서 전라북도는 이 땅이 공여지인지도 몰랐고 불법적인 폭발물 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전라북도를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8월 10일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순례, 15일 전국 새만금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 회원 순례, 9월 6일에는 전국에서 모이는 평화대행진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문제를 끈질기기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철조망 설치현장까지 걸어가고 있다. ▲미군철조망 새만금지역에 불법 설치 됐다며 철거를 주장하는 글을 적은 천을 철조망에 걸었다. ▲철조망 철거를 주장하는 천들이 걸린 철조망 ▲폭발물을 처리하고 그대로 방치된 잔해. 이 지역은 7월 설치된 철조망 바깥지역으로 안전장치 하나 없이 폭발물이 처리됐다. ▲미군기지 밖 갯벌에서 바라본 미군기지 철조망. 염생식물로 가득한 이 갯벌이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이용계획에 따른 유보지로 군산미군기지 1천만평 제공 의심을 받고 있는 지역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