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사찰' 진상조사 전북경찰, 사건 축소은폐 나서

by 누런소 posted May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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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가 20일 오전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내 사실관계 확인했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는 요지의 ‘언론보도 진상조사 결과 보고’를 발표해, 학생사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학교에 찾아가 파문을 일으킨 해당 경찰관의 해명과 학교측의 해명 등에 의존한 판단으로 정작 사건 피해 당사자인 학생의 진술은 나와 있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집회 신고 낸 해당 학생은 지난 15일 <참소리>와의 인터뷰에서 “3교시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불러 나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학생이 불려나간 수업과목을 정확하게 밝혔고, 같은 반 학생들도 역시 “수업 중 나간 것이 맞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설명했다. 심 군은 또한 당시 인터뷰에서 학교측이 '수업 중에 조사한 게 아니다'라고 입맞춤을 종용한 사실도 폭로했다.


그런데도 전주덕진경찰서는 “집회주최자로 직접 완산경찰서를 방문하여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덕진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업시간 중 조사는 아니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수업을 받고 있던 같은반 학생이면 다 알고 있는 수업 중 조사 사실을 부인하면서 휴식시간을 이용 조사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면해 보려는 행태로 보인다.

덕진경찰서는 조사 결과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부장이 교실을 방문해 상담실로 동행, 경찰관과 약 5분가량 집회신고서 제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했다’며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내 사실관계 확인했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덕진경찰서는 또한 “대상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대상학생을 면담하면서 집회신고서상 주최단체인 ‘정책반대시위연대 전북모임’ 존재여부, 동 단체 대표선정과정, 도내 회원수 등 3개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 퇴교하였을 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배후 지시자등을 조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경찰이 발표한 ‘언론보도 진상조사 결과 보고’  내용에는 심 군의 진술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심 군이 <참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들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심 군은 전주시내 중앙동 객사 관할지역인 완산경찰서에 찾아가 집회신고를 했는데도 덕진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간 것이다. 이는 정보과 형사 개인의 행동으로 보기에 어려운 정황이 드러난다.

게다가 지난 5월 3일 어청수 경찰청장은 촛불문화제가 시작되자 불법시위 엄단, 관련자 사법처리 방침을 꺼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시민들은 정보과 형사가 집회 신고를 낸 학생을 찾아가 캐물었다는 것은 배후 추궁으로 여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학교측이 심 군에게 “수업중 조사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종용하려 했던 점도 심 군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런데도 덕진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의 해명을 토대로 “휴식시간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학생의 진술은 ‘언론보도 진상조사 결과 보고’ 어디에도 담겨있지 않아,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는 “경찰이 내놓은 진상조사 결과는 녹음돼 있는 심 군과의 진상 파악 면담 내용과는 맞지 않다”며 “사건을 덮고 감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진상을 밝히고 잘못한 점에 대해 책임자 문책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덕진경찰서는 ‘향후조치’ 항목을 통해 특정 언론방송을 거론하면서 “사실관계 확인 후 정정보도 요청 및 인터넷 글 삭제 요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덕진경찰서는 ‘언론보도 진상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해당 경찰관의 소속, 직책, 이름, 나이는 물론 학생의 주거 주소와 이름을 그대로 인터넷에 공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취약한 인권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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